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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성공수당&4대보험 관련질문합니다

조회수 4,331
신 청 자 :284*** 님
신 청 일 :2015.01.21(수) 09:36

현재 회원님의 어려움은 어떤 점 이십니까?

1월9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기본급 95만원에 식대 15만원해서 한달 110만원 받고
주5일 근무에 9:30 - 9:00 까지 11시간30분을 일합니다

저는 고용센터에서 국비지원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한사람이고
취업을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이라고 1개월후20, 3개월후 30, 6개월후 50만원
100만원을 고용보험가입일기준으로 받을수있어요






언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최저임금도 못받고 근무시간도 초과라 대상자가아니래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쓸때 급여 110만원에 주5일 근무시간 7시간이라고
적어줘야만 취업성공수당을 받을수있다는데

회사에서는 사대보험을 들면 그렇게 안된다고하네요
기본급과 식대를 구별해서 올려야하고 3.3% 다합해서 올리는거라며
사대보험해서 110맞출려면 경력1년차 경력자들만 가능하다구요

면접볼때도 사대보험 왜하냐고하면서 급여만 낮아지는데 다른직원들도 안한다고
사대보험 안들면 그냥 소득세 3.3% 만 까이고 급여 나갈꺼라고 그렇게 하라길래
저는 사회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우선은 알겠다고 했는데

아무리생각해도 풀타임으로 11시간을넘게 일하는데 월급은 적고
이런데도 일을 해야하는건지 자꾸 부당하다고만 생각이들어서요
이게 법적으로도 맞는건가요 사업주 말이?
초보이기때문에 다 감수하고 계속 다녀야하는건가요 ?

상담을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용촉진지원금도 받을수있었으나 회사에서 경력자가 아니라 110을 맞춰줄수없다해서
지원금100만원은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근데 취업성공수당까지 포기해야하나요?

컨설턴트 :추병호 님의 답변입니다.
답 변 일 :2015.01.28
답변평가 :
안녕하세요, 삼주노무사사무소입니다. 이하에서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실질적으로 따져 봤을 때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받을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각 고용노동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성공수당 지원금 지급 요건 부분을 살펴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으며 요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지급 대상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 다만, 참여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이라는 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리가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 ※ 가내근로, 특수형태 근로 등 (개별 사례 판단 필요)
-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 근로내용 확인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 형태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통상적인 근로자 (일용직 아님)라고 상정하고 근무 시간과 월급을 살펴본 바, 귀하의 월 급여가 총 110만 원 전부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고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고 (식비를 나누지 않고),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치더라도 2015년에 공표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시급인 558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약 5263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110만 원 중 식비를 실비로 보아 임금은 95만원에 불과하고 실제로 근로기준법의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다 포함하게 되면 5263원이라는 최저시급 미달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는 시급을 받으며 근무하는 꼴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근기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기법 및 노동관련법령이 적용되어 4대 보험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그렇지 않고 사업소득세인 3.3%를 적용받는다면 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 하여 차후 퇴직 시나 임금 체불 등 노동관련법 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최선책은 그 사업장을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미준수, 연장근로 시 동의 없었다면 이 부분도 근로조건 관련 위법, 4대 보험 미적용 여부 등) 하루 빨리 퇴사하셔서 다른 곳에 재취업을 시도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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