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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대한 질문

조회수 3,511
신 청 자 :165*** 님
신 청 일 :2015.01.30(금) 17:08

현재 회원님의 어려움은 어떤 점 이십니까?

ㅇ 업무를 하면서 회사와 계약한 인센티브 지급을 요구 했다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았읍니다..법적 보호 방법이 있는지요

언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ㅇ지난 해 11월 열심히 노력하여 1억6천만원 정도의 수주를 받았읍니다..회사에서는 수주를 받으면 수고의 대가로 2%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속하였고 그동안 작은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 왔었읍니다.
그런데 액수가 올라가서인지 1월급여일에 지급해야될 인센티브가 지급퇴지않아서 회사에 지급안해주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결과는 해고 통지였읍니다..
이런경우 어떤 경로를 통하여 질의를 하고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요?

상담을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ㅇ 일방적인 해고에대한 법적 보호근거는 있는지요?
-(예) 일방적인 해고시 3개월분에대한 임금지급의무라든지요?
ㅇ 법적인 방ㅂ법을 통해 인센티브 지급을 보상받을수 있는지 등?

컨설턴트 :추병호 님의 답변입니다.
답 변 일 :2015.03.04
답변평가 :
안녕하세요, 삼주노무사사무소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이유" 가 있을 것이 요구되며 제 27조에 의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이 외 사실관계는 파악이 되지 않으나, 단지 위 사유만으로 해고를 당하신 거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이며, 또한 서면통지 등이 없었다면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동법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간소한 구제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용이 된다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따라서 3개월 분이라고 확정되지는 않음)등을 보상받고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센티브가 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약정(근로계약서 등)된 경우라면 그 자료들을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없으시다 하더라도 그간 인센티브를 받아 왔던 상황을 입증하시고 11월에 대한 인센티브만 지급받지 못 한 상황을 입증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사무실 대표번호인 02-2051-9361로 전화하셔서 간단히 전화 상담하신 후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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