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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임금과 관련 질문입니다

조회수 3,489
신 청 자 :284*** 님
신 청 일 :2015.03.04(수) 16:35

현재 회원님의 어려움은 어떤 점 이십니까?
1. 2014년 11월 말부터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알바 구직사이트에서 음식점 서빙업무에 지원함
(주5일 평일. 16시~22시 까지 6시간 근무)

2. 알바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임금은 당시 6260원이었고 구인글에 주휴수당과 관련해 언급은 없었고 면 접당시에도 주휴수당과 관련해 점장님께 설명받지 못함.
(당시 게시글은 사라져서 캡쳐해두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11월 9일과 12월 27일의 게시글은 캡쳐해서 가지고있음)

3. 2014년 12월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4. 이후 12월말 회식자리에서 "우리 가게는 애들 주휴수당까지 챙겨주는 돈많이 주는 좋은 가게다"라고 점장님이 말씀하심.

5. 2015년 1월 2일. 최저시급이 바뀌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작성하면서 봤더니
시급 6700원 = 시급5580원 + 주휴수당1120원 이었음.
이를 토대로 2014년 12월 급여도 시급 6260원 = 시급5210원 + 주휴수당1050원 이라고 추측중임.

6. 2015년 1월에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받지 못했음.

7.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무하고 그 주에 개근하면 나오는 수당으로 알고있는데
구인광고에서 시급에 그걸 포함하고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은 알바 구직자를 속이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로 인해 실제로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있다고 생각함.

언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8. 확인을 위해 2015년 1월에 1번, 2015년 2월에 2번 급여명세서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받지못함.

9. 점장님께 말해보고 싶지만 대학생들도 방학이라 새로운 알바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걱정되어 묻지 못한채로 2월 20일 금요일을 끝으로 알바를 그만두었음.


궁금한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1번.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기준이 5210원이 돼야하는지, 6260원이 돼야하는지
2014년과 2015년 모두 더 받을 수 있는지)

2번. 공휴일(크리스마스, 신정, 구정)에 모두 빠짐없이 근무했었는데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이러한 공휴일에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고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추가수당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번. 또한 제가 근로계약은 평일 5일로 했었는데 주말알바가 나가서 일손이 부족하다며 근무일 외에도 주말에 3일 더 나가서 일했는데 이는 추가수당이 지급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4번. 또한 12월에 손님이 많아서 습관적인 잔업이 많았고 10시 20분이나 그 이후 퇴근도 잦았습니다.
(출퇴근 시각은 지문을 통해서 관리하는 기계를 통해 했었기 때문에 증명가능 할겁니다.)
이러한 짧은 추가 근로 시간이 쌓여서 1시간이 넘어간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번. 2015년 부터는 알바생들에게도 4대보험이 적용되는데 그 때 급여기준이 110만원으로 책정되어
그에 맞는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1월 수령액은 약75만원, 2014년 12월 수령액은 약70만원임
4대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증가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받는 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이 책정되어서 많이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담을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6번. 민원 제기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글이 너무 긴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컨설턴트 :추병호 님의 답변입니다.
답 변 일 :2015.03.30
답변평가 :
안녕하세요? 삼주노무사 사무소 추병호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고지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이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시급이 인상되면 시급 및 주휴수당이 동시에 인상되므로 전체적인 시급이 증가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귀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면 노동청에 이를 이유로 진정 및 고소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크리스마스나 명절은 법정 휴일이 아니기에 사기업이 이때를 반드시 약정휴일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날을 위 사업장이 약정휴일로 지정했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휴일근로수당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5. 밤10시이후에는 야간근로 수당이 발생하나 이를 현실적으로 입증하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6. 4대보험 등록시 월급여를 실제 받는 돈보다 높게 신고했다면 낸 세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입증절차가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직접 노동지청 민원실에 유선 및 방문상담을 통하면 더 자세한 절차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가능하므로, 02-2051-9408로 전화상담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노동청 진정분야에서 정평이 높은 만큼, 연락주시면 내실있고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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