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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와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조회수 3,186
신 청 자 :353*** 님
신 청 일 :2015.03.27(금) 14:30

현재 회원님의 어려움은 어떤 점 이십니까?
연장근로와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이 궁금합니다.

8시 30분 출근, 18시 30분 퇴근, 점심시간 1시간
-> 기본 근무시간입니다.
그러나 통상 8시 30분에 출근해서 20시, 21시, 23시에 퇴근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거의 매일이며, 제시간에 퇴근하면 야근을 안 하냐며 눈치를 줍니다.

그리고 회사 업무 규칙에 의해 주1회는 07:00~9:00 재택근무, 10:30~21:30 회사근무, 23:00~01:00 재택근무를 진행해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날 오후 12:30까지 출근해야합니다.

그리고 월 2회 주말근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월 1회 휴무로 대체합니다.

언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2011년 입사시부터 이 제도가 계속 되었습니다.
주말 근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주말근무 2회 시 월 1회 휴무가 주어졌습니다.


상담을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1시까지 연장근무시, 23시까지 야간근무시, 아무런 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컨설턴트 :추병호 님의 답변입니다.
답 변 일 :2015.05.06
답변평가 :
안녕하세요, 삼주 노무사사무소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다고 느끼시고 계시는군요. 아래에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 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서겠지만, 원칙적으로 주 5일 근로하며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고 오후 6시 30분까지 근로하시고 점심시간 1시간이 주어진 경우 1일 총 9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50조 2항의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1시간씩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 (회사)에게 근로자가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 근로 등을 하였을 경우 근기법 제 56조에 의해 그 시간만큼의 임금과 가산수당인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매일 1시간에 대한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이 연장근로에 대해 미리 월급이나 연봉 등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입사 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등에 서명함으로써 포괄적으로 매일 1시간씩 연장 근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의 경우 연봉 또는 월급 등 임금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8시 30분까지는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매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미리 임금을 주는 것으로 동의했다면 그 부분은 추가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임.)

그러나 만일 18시 30분까지는 청구할 수 없더라도 매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부분 즉 18시 30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추가적인 연장 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 (예를 들면 출퇴근 기록기의 퇴근 시각 기록 등)를 통해 노동청에 진정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근로의 경우에도 미리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약정한 경우이고 이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임금 안에 포함시키기로 미리 약정하였다면 추가적인 수당과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겠지만,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에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월 2회 중 보상받지 못 하고 있는 나머지 1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임금 및 가산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주말근로한 기록으로 입증 가능)

자세한 상담 또는 진정 방안을 원하시면 방문하여 상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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