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현재문서위치

  • 상담

  • 노동법률·산재상담

로그인

뉴스

이력서·자소서

면접

공채자료

인사·비즈

커뮤니티

상담

기업정보


게시판 타이틀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조회수 3,743
신 청 자 :ZER*** 님
신 청 일 :2015.05.12(화) 22:52

현재 회원님의 어려움은 어떤 점 이십니까?
올해 2월 25일 실제입사하여 이제서야 입사신고(5.01)가 된 걸 확인하였습니다. 회사 근무가 첨 면접볼때 얘기한 내용과 거리가 너무 멀고 생노가대로 오후10시~12시에 퇴근 하는 등 너무 열악합니다.
1) 만약 본인이 1년 근무를 완료하여 퇴직금 수령하게 된다면 실제 내년 2월24일까지인지, 아니면 법적 2014.4.30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입사한 후 6개월이 지나야 상여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은 면접시 연봉계약을 한다(실제 계약서 계약서명은 안했음->입사신고후 계약예정이라 함)며 연봉을 14분할 하여 매월12번하고 2번은 명절때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최종얘기는 나머지 2번인 200%을 설, 추석, 하계휴가 70% 70% 60% 지급한다며 6개월이 지난후 지급된다면 8월첫주 하계휴가때 상여금은 미지급되며 추석 상여금 70%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13.4번만 지급되고 0.6번은 미지급됩니다.
3) 또한 근무시 연차를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요?
이 회사는 연차도 없고 1번 쉴려면 오만가지 눈치를 봐야 하는데 만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껏 1일 휴무해보았습니다. 만1달 만근을 하면 이후 1일 쉴 수 있으며 1년뒤 연차15일에서 차감하면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닌지요?


언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본인은 실제 입사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며 신규입사하여 퇴직한 직원은 물론 기근무했던 대부분의 직원들도 이렇게 입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신고조차 안하고 실제 퇴사했다 합니다. 입사한지 얼마안되어 따질 수도 없고 상담자체가 퇴직할 작정으로 얘기할 내용인 것 같아 말도 못꺼내고 속알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기 어려움의 1) ~3)의 답변을 바라며 관련 문제시 노동부에 고발하여야 하는지요?
솔직히 퇴직을 결정하고 따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관련하여, 비공개처리하여 주시고 이메일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쿠르트 이력서 첨부는 선택해야 상담신청된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선택하였음.

컨설턴트 :추병호 님의 답변입니다.
답 변 일 :2015.05.27
답변평가 :
안녕하세요, 삼주노무사사무소에서 귀하의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입사한 날짜가 올해 2015.2.25.이라면 만 1년인 2016.2.24.까지 근무하시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신고 (아마도 4대 보험 등이 적용되는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가 2015.5.1.자로 되어 있으니 실제로는 2015.2.25.부터 근로를 해 왔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이고, 대개 급여명세서 혹은 급여통장에 월 급여가 들어온 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는지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2) 회사는 기본 월급여 등 통상임금과는 별개로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부터'라는 식으로 지급 요건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야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규정되지 않더라도 질문자 님께 회사가 충분히 설명을 하여 질문자 님께서 월 기본급이 연봉총액의 1/14씩 총 12/14라는 것과 상여금은 2/14로 구분되어 있다고 인지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6개월 이상 재직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하여 질문자 님의 입사 시기에 따라 연봉 총액 중 하계휴가 시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의 회사에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씩 쉴 수 있으며 1년 뒤 연차휴가일수 15일이 발생하는 데에서 차감이 가능하오며,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등)이 없이 무조건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우선은 먼저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 재직하고 계신 사업장이 혹시 5인 미만이시라면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4) 마지막으로, 위의 질문 중 3번 연차휴가 등이나 입사신고일 같은 문제는 노동부에 먼저 제기하기보다는 회사의 상급자나 인사팀, 총무팀 담당 직원분과 먼저 상의한 후 회사 차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연차휴가를 청구했는데도 특별한 사정 없이 무조건 거부한다든지 입사신고일을 바꿔주지 않는다든지의 문제라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연차휴가 청구에 대한 거부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회사와 먼저 의논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자 님께서 원활한 문제 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윗글 아래글 리스트

댓글

NoImage

작성자명 변경

댓글 등록 시 노출되는 작성자명을 아래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명을 선택한 경우, 사진 노출 및 개인홈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 NoImage 김경욱

    도움 고맢습니다. 2015년 05월 29일

  • NoImage 김경욱

    상담해줘요! 2015년 05월 19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