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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될까 독될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찬반논란 속 이달 첫 접수... 대학생 88%는 환영
등록일: 2019.05.07
16:37
조회수: 1402
- 지원금 지급에 대해 찬성 82% vs 반대 18%, 취업률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봐... 부정수급방지책 마련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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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인크루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민제 jeonmj@incru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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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albacall.incruit.com)이 회원 1,4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br>
<br>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로 기존에는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만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시행 중이었지만 지난해 7월, 정부는 올해부터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저소득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6개월간 50만 원씩 확대 지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본격적으로 이달 25일 첫 신청을 받는다.
<br>
<br>이에 대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찬반이 각 82%, 18%로 찬성하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5명 중 4명은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에 찬성하는 것인데, 주된 이유는 ▲구직기간 경제부담을 덜어줌(55%)과 ▲실질적인 구직준비 비용에 보탤 수 있음(36%)이 꼽혔다. 또한 ▲형평성 확립(5%),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서(3%) 등의 의견도 찬성을 뒷받침했다. 많은 청년구직자가 구직기간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지급범위와 금액이 확대되는 점을 반기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br>
<br>반대로, 5명 중 1명꼴로 반대하는 상황. 지원금을 반기지 않는 이유 1위에는 지급자격에 형평성 문제가 따름(28%)이었다. 소득, 졸업시점 관련한 수급자격에 문제를 제기한 것. 이어, 구직활동을 안 하는데도 수급하는 등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음(27%), 세금 낭비(23%), 구직자의 자립능력 방해(14%)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기존 재직자에 불균등한 조치, 지원금을 지원제도 취지에 맞게 쓸지 의문이라는 기타 답변도 확인되었다.
<br>
<br>제도보완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그 결과 찬반 입장을 떠나 다양한 보완안이 확인되었는데, 순서대로 ▲지급자격 확대(일정 소득 이하 관련) 및 ▲구직활동 심층 확인이 각 26%, 그리고 ▲지급자격 확대(졸업 기간 관련) 및 ▲홍보 확대가 각 15%, ▲지급금액 증대(13%) 순으로 꼽혔다. 기타 부정수급 방지책 마련, 포인트가 아닌 현금 지급 등의 의견도 이어졌다.
<br>
<br>한편, 현 상태에 따라 찬반 의견에는 다소 차이를 띄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해 대학생의 88%, 그리고 졸업생(구직자)의 85%가 찬성의 뜻을 비쳤고, 반대 견해는 재직자(24%)가 대학생(11%)의 2배가량 높았다. 끝으로, 응답자의 70%는 청년구직지원금 지급이 취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해당 제도가 취업률 해결에 순기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던 것. 나머지 30%는 구직지원금과 취업은 별개로 바라보았다.
<br>
<br>본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 플랫폼 두잇서베이를 통해 인크루트와 알바콜 회원 총 1,4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정책 발표일 직후인 2018년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각각 구직자 46%, 재직자 34%, 재학생은 15%가 포함되어 있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이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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