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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노동 단축, 대기업 '덤덤' 중소기업 '비명'

이타임즈  기사입력 2017.03.21 11:00| 최종수정 2017.03.21 10:41

[이데일리 이재운 양희동 신정은 기자] ‘대기업은 덤덤, 중소기업은 부담' 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한 반응이다. 지난 20일 하태경 국회의원(바른정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는 23일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하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청년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실에 여야가 다같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1주일'을 기존 5일에서 7일로 규정해 현행 최대 68시간인 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 유예 후 적용을, 30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 후 적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 주당 40시간에 12시간의 초과근로를 인정해주고, 여기에 주말·휴일근로 16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정부의 해석에서, 주말·휴일 근로를 연장근무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논의는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됐던 내용으로, 법원도 일부 재판에서 이를 인정하면서 논란이 돼왔다. 또 대선 후보들도 앞다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선 상황이다.

◇대기업, 유연근무제 등 근로 단축 영향 없다

대기업은 이미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기조 속에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도입해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삼성의 경우 과거 7·4제(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 도입부터 최근 유연근무제까지 근로 시간 단축이나 유연성 확대를 꾀해왔고, 다른 대기업들도 내용만 다를 뿐 같은 방향을 추구해왔다는 설명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금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 하루는 아예 퇴근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 전원도 꺼버린다”고 말했다. 다른 그룹 관계자도 “예전부터 유연근무제 등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의 경우 과거에는 초과근무가 많아 수당 지급 부담이 있었지만, 최근 조선업 등에서 경기 침체가 심해 초과근무가 거의 없어 부담 요인은 아니다.

◇중소기업, 업계 현실 감안 단계적 적용 필요

하지만 중견·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빠듯한 인력 사정 속에서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도입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는 최대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300인을 기준으로 두 단계로만 나눠져 있는 정치권의 논의보다 세분화해 적어도 여섯 단계로 나눠 유예 시기를 차등화하자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최대한 적용을 늦추자는 것. 권성동 의원(바른정당)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감소도 우려되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에게 충격히 완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며 “산업현장의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5년 이뤄진 노사정 합의 정신에 입각해 입법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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