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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징역1년…法, "방아쇠 따로 있어 보여"

이데일리  기사입력 2017.09.13 12:10| 최종수정 2017.09.13 11:47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55)금감원 부원장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13일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 임모(34)씨에게 특혜 제공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김 부원장의 지시로 서류전형 기준과 결과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 부원장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이 전 부원장보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류 판사는 “특정 지원자를 위해 채용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도 용납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금감원에서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우리나라 금융 신뢰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 판사는 특히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갖춰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 전 부원장보에게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내렸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씨의 합격을 위한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며 불리한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유리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출신을 따로 선발하도록 전형 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류 판사는 또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윗선'인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을 불기소 처분한 점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과 임 전 의원은 행정고시 25회 동기다.

류 판사는 “범행을 통해 두 사람(김 부원장·이 전 부원장보)이 큰 이득을 얻지 못했다”며 “이 같은 행위를 하게 한 방아쇠는 따로 있으나 처벌하지 못하기에 미완이라는 찜찜함이 남는다”고 꼬집었다.

이 전 부원장은 금감원 자체 감찰 이후인 지난해 12월 사임했다. 김 부원장은 직위를 유지한 채 직무에서 배재돼 있었으나 전날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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