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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 임의변경한 용역업체 대표 입건

뉴시스  기사입력 2017.09.13 17:10

【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노동자의 동의 없이 정년을 단축한 용역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남대학교 시설관리 용역업체 대표 A(54·여)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남대학교 시설관리 용역업체 직원들의 정년을 63세에서 60세로 단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이를 설명하지 않고, 의견청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 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사업주는 변경 취지를 설명하고, 사업주가 배제된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논의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청은 이같은 내용을 노사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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