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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10곳 중 5곳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中企 지급율 '꼴찌'
등록일: 2018.04.24
09:10
조회수: 1481
- 초과근무수당 있다? 공공기관(79.4%)> 대기업(61.8%) >중견기업(60.5%) >중소기업(43.2%) 순
- 연 평균 278만원 ‘초과근무수당’ 받아야 한다 vs 초과근무부터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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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시한 ‘초과근무수당 제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5곳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제도를 갖춘 기업의 재직자 중에서도 일부는 최근1년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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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가장 먼저, “재직 중인 기업에 각종 취업규칙이 얼마나 정비되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직장인들의 45.5%는 ‘잘 정비되어 있다’, 나머지 54.5%는 ‘정비가 미비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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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이어,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마련되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50.8%만이 ‘마련되어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49.2%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혀 앞선 질문의 답변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취업규칙에 초과근무수당제도까지 잘 갖춰진 기업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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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고정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악용 병폐가 발생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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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기업 유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규정 준수 여부를 알아보니, 가장 잘 지켜지는 곳은 단연 공공기관(7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61.8%)이나 ▲중견기업(60.5%)도 상대적으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중소기업(43.2%)은 공공기관과는 무려 36.2%P의 격차를 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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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대체로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 임금제도에서 사무관 이하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은 1인당 하루 4시간, 한 달 57시간까지다. 2018년 기준 6급과 7급 공무원의 시간당 수당도 1만850원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률이 43.2%에 그친다는 것은, 공공기관 재직자들과는 달리 초과 근무를 해도 이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현 주소를 그대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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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초과근무수당은 수급과정에서도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수급/신청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자,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유명무실한 제도라 정작 신청도 못해 봤다(20.3%)’고 답했다. 그 외에도 ▲‘회사 내외부적으로 진통 끝에 어렵게 수급함’(9.7%), ▲’신청만 하고 수급 못함’(3.8%) 등 신청과 수급과정에서 고충을 겪은 이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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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한편, ▲’별 잡음 없이 무사히 수급’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66.1%였으며, 이들이 지난 1년 간 수급한 초과근무수당 총액의 평균은 278.4만원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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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끝으로, 직장인들의 상당 수는 ‘초과 근무 시 이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직장인의 당연한 권리(77.8%)’라고 생각해 초과근무수당 제도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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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하지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초과근무는 지양해야 한다(17.7%)’거나, ▲‘편법으로 초과수당을 챙겨가는 이들이 있기에 수당 지급 반대(1.8%)’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일부 응답자는 ‘초과근무 자체를 지양하자’, ‘초과근무 지급체계를 개선하자’, ‘성실히 일한 근무자라면 무조건 보상받아야 함’ 등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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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1. 편법으로 받는 사람도 있으나. 꼭 필요한 업종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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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2. 초과 근무시 보수를 지급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편법으로 업무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남아서 초과근무수당을 챙겨가는 이들이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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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3. 초과근무수당이란 월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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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4. 초과근무는 일절 지양하되 일시적으로 부득이하게 업무가 주어진 경우 그에 맞는 보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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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5.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않아도 될 수준의 기본급 조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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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6. 초과 근무 시 이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편법으로 수당을 챙겨가는 이들이 없도록 기업에서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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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7. 지급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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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8. 있으나마나 한 꿈같은 신기루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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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9. 양면성이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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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10. 성실히 열심히 근무한 사람은 받지 못하는 목숨과 맞바꿔야 하는 꿈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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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11. 법정근로수당으로 안주는 사업장이 허다한데 고용노동부가 뭘 하는 건지 생각하게 됨. 제발 법정근로수당으로 제대로 챙겨줬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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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12. 바쁠 때 하는 것은 맞지만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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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본 설문조사는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542명의 참여자 중 직장인은 507명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범위 내 ±4.21%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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