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제도 1편 확인하기 ]

3. 소멸시효의 중단

가. 소멸시효 중단의 개념

소멸시효의 중단은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를 발생하는 것으로 시효가 중단하게 되는 내용이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①재판상 청구(민법 제170조): 소의 각하 또는 취하가 있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음 ②파산절차 참가(제171조) ③지급명령(제172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④화해를 위한 소환(제173조) ⑤임의출석(제174조) ⑥최고(제175조): 금전채권의 경우 금전청구, 다만 최고를 한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중단 효력 없음 ⑦압류, 가압류, 가처분 (제186조) ⑧승인(제168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음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보편적으로 지불각서 등이 해당된다.

나. 소멸시효의 중단 내용

1) 중단사유 내용
임금채권은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이를 근로자가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만료로 인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다만, 재판상 청구,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 사용자가 임금채무 대해 동의한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이 된다. 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각서를 써주고 체불금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중단이 된다. 임금채권에 대해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할 경우에는 6개월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된다(민법 제174조). 다만, 최고는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급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

2) 임금체불과의 관계
▶ 근로자가 체불 임금 진정 제기가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근로감독관 등 사법당국에 형사고발이나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로 인정되지 않아 시효중단효력이 없다. 다만, 부당해고 사건에 있어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고 근로자를 보조참가인으로 해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는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의 중단을 인정했다.

▶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이 시효의 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체불이 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해 임금체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확인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변제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볼 수 있다.

3) 산재법과의 관계
산재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산재보험 청구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산재보험 급여 관련 모든 청구권에도 소멸시효의 중지의 가져온다(산재법 제113조).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것을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지만, 산재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재판상 청구로 보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처분을 받았음에도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3년 내 다시 보험 급여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는 이를 민법상의 시효의 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인정했다.

4. 결론

소멸시효의 제도는 법적 안정성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산재보상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연장하거나 소멸시효를 중지하게 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사건의 제기가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적 재판청구를 해야 한다. 즉, 소멸시효로 인해 더 이상의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임금 청구에 있어서도 보호되는 임금이 기간의 지남에 따라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에 대해 재판상 청구로 봐서 소멸시효의 중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공소시효가 2007년 이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실무적으로 임금체불 신청에 있어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근로자의 보호입장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