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면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16일 근로감독을 총괄할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했다.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신설해 업무를 시작한 것이다. 형식적인 감독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의지다. 회사에서는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보다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글에서는 근로감독의 종류와 특징, 3단계 점검 원리, 10대 중점 점검사항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처벌 위주의 근로감독보다는 회사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기고함을 밝힌다.

2. 근로감독의 방향

올해 근로감독의 이슈는 ①최저임금 안착과 임금체불 근절 ②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③불법파견과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감독 강화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고, 업무별 전담 감독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변화된 모습을 유추해 보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근로감독의 일관성, 체계성을 갖추겠다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지급의 원칙,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산업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의지다.

3. 근로감독의 종류와 특징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으로 분류한다. 정기감독은 종합감독시행계획에 따라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사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실시한다. 모든 감독 대상 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 전 감독 계획을 사전(보통 10일 전에 통보한다) 통보해 회사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자율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기초노동질서, 5대 핵심분야, 5대 취약계층분야, 지역특성분야로 나눠 부분점검을 실시한다.

<기초노동질서와 5대 핵심분야 정기감독 개요>

① 기초노동질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종 대상 감독
② 임금체불: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대상 감독
③ 비정규직: 소속 외 노동자 다수 활용 업종-사업장에 대해 파견-사내하도급 감독
④ 노동시간: 노동시간 단축 적용 사업장 중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업종 대상 감독
⑤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 대상 감독
⑥ 근로복지: 우리사주조합-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대상 감독

<5대 취약계층 정기감독 개요>

① 외국인: 농축산업-어업 등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취약업종 대상 감독
② 장애인: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대상 감독
③ 여성: 직장 내 성희롱 및 고용상 성차별 의심 사업장 대상 감독
④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의무가입 건설 현장의 원청 및 하청업체 대상 감독
⑤ 공공분야 용역노동자: 공공기관 및 국-공립대 용역업체 대상 감독

수시감독은 근로감독종합계획이 확정된 이후 법령 제-개정,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분야를 중심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감독을 말하며, 근로감독 청원 대상 회사도 포함된다. 이는 노동관계법 위반 징후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감독은 폭행, 성희롱,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감독을 말하며,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목적이다. 지난해 한국인터넷기술원이나 대한항공 사례 등이 있다.

4. 회사의 첫인상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첫인상은 앞으로의 관계를 이어가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하기 위해 회사를 방문해, 가장 먼저 들춰보는 서류가 근로계약서이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첫인상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점검 방향을 결정한다. 즉,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사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과 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근로감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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