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1) 확인


2) 사직 의사표시

▲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사장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질책을 받고 당황감과 모욕감에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려고 한 것일 뿐 그 자리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음으로 원고 조합이 참가인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서울행법 2004.6.11.선고 2003구합35090 판결).

▲ 원고는 이○○ 과장과 사이에 배차 문제를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두 번이나 표시한 적은 있으나 이는 부당배차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차원, 나아가 다툼이 연속되는 과정에서 홧김에 흥분된 상태에서 배차과장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일 뿐 정식으로 원고를 향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이 배차과장이 아니라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사직의사를 철회했는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가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전제로 이를 수리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서울행법 2013.1.30.선고 2012구합22898 판결).

▲ 직원들과 원고 간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참가인 C가 원고에게 "직원들이 제시한 임금인상안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 직원 6명은 2011.12.31.자로 집단퇴사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는 사용자와의 임금협상에 있어 근로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한 근로자의 다소 과격한 의사의 표현으로 보일 뿐 위 말만으로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2.1.1. 참가인들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2012.1.2.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참가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미 끝났다"라고 말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서울행법 2013.4.11.선고 2012구합23617 판결).

▲ 이 사건 양 당사자는 수당지급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그만두겠다는 사직의사와 그만 두라는 사직수리 의사를 서로에게 수차례 표시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경인지방노동청인천북부지청에서 "본인은 ○○목욕탕에서 시설팀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사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사회통념상 10여명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과 관련한 행위가 대체로 서면이 아닌 구두에 의해 주로 이뤄져 왔음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은 2008.12.11.자로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중노위 2009.7.27.결정 2009부해451).

4. 근로관계 해지 시 유의점

위 사례들을 보면 상대방이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상대방에게 사직이나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그렇게 오인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해를 더 확인시킬 행동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만두겠다고 한 뒤 짐을 싸서 나오거나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했다는 확증을 줄 수 있다. 사용자도 나가라고 한 뒤 근로자의 사내 아이디를 폐쇄하거나 업무부여를 하지 않으면 설령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의사표시를 했다고 평가되기 쉽다.

한편, 상대방의 근로관계 해지 의사표시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향후 그 의사의 해석과 관련한 시비를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직하겠다는 구두 발언이 진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면 사직서를 요구해서 정식의 사직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좋다.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 제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나중에 사직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다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한 사실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좋다.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음으로써 근로관계 해지를 분명하게 확정시키고자 한다면 사직서 수리 = 근로관계 해지라는 점을 바로 고지하는 것이 향후 시비를 덜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