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안의 개요




원고들 1,100여 명은 2016.9.28. 중식보조비,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및 직급보조비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 및 퇴직연금 부담금의 추가납입의무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위 각 임금항목 중 내부평가성과급은 성과급 지급계획에 의거해 평가년도(지급년도의 전년도)에 실제 근무한 임․직원에게 매년 한 차례(7월~9월 중) 지급됐다. 지급금액은 근무 평가에 따라 차등 됐으나 최하인 D등급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최소보장비율(기본지급률에 대한 60%)이 정해져 있었다.

 

한편, 피고는 2016년부터 성과급 지급계획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Ⅱ. 법원의 판단

 

1. 제1심 울산지방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제1심법원인 울산지방법원은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이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인용했다. 제1심은 매년 내부평가성과급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위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2016년 전후를 막론하고 내부평가성과급 전부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2. 제2심 부산고등법원의 판단

 

반면, 이 사건의 제2심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내부평가성과급은 임금이라는 점을 전제한 후,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여기에 부가된 지급일 기준 재직 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직 조건을 무효로 본 이유에 대해서는 "①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그 지급기간이 수개월 단위인 경우에도 이는 근로의 대가를 수개월간 누적하여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러한 임금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에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상응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1.11.24. 선고 81다카174 판결 등 참조). ② 임금에 대하여 조건이 부가될 수는 있으나 임금채권의 발생에 관한 조건과 임금의 지급에 관한 조건은 구별되어야 한다. 최소보장 성과급은 기본지급률에다가 내부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그 지급이 보장되는 최소지급률(즉, 최하의 등급인 D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것이어서 그 지급 여부나 지급비율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을 위하여 별도의 조건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③ 피고는 매년 동일한 과정을 거쳐 내부평가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하여 왔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소보장 성과급은 그날의 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날 몫의 최소보장 성과급에 관한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실제 지급일만 약정된 지급기간에 따라 수개월 뒤로 늦추어지는 것이 된다. ④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내부평가성과급 중 평가결과 내지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됨으로써 그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인 부분과 달리 그 지급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최소보장 성과급에 대하여 사용자가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최소보장 성과급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Ⅲ.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은 무효라는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해 연말, 그리고 올 5월 잇달아 선고됐다(서울고등법원 2018.12.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5.14. 선고 2016나2087702 판결). 이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정립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지급일 재직 요건의 유효성 자체를 부정한 판결로서, 향후 파기되리라는 예측(혹은 소망)이 적지 않았다. 특정 재판부가 내린 독자적인 판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정기상여금을 넘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면 여기에 재직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무효임을 천명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우선 대상판결은 공공기관의 내부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공공기관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전국 각지 법원에서 소송 중이다.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다270753 판결 등)을 수차례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그치지 않고 있다. 대상판결은 내부평가성과급이 ① 평가연도에 실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해 액수가 결정되며, ② 휴직․직위해제․정직․무급․휴가와 같이 노동자가 실제 근무했다고 볼 수 없는 기간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되고, ③ 평가연도 중 전보․파견 등으로 근무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근무일수별 평균 지급률을 적용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한편, 대상판결이 내부평가성과급에 부가된 재직 조건을 무효라고 보면서 든 이유는 서울고등법원 2019.5.14. 선고 2016나2087702 판결(기술보증기금 사건)과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내부평가성과급은 연 1회, 평가연도(전년도) 월 기본급여의 90%에서 110%가량이 지급되는 것이어서, 600%에 달하는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성과연봉(연 8차례), 내부평가성과연봉(연 4차례)과는 지급주기 및 액수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특별한 성과에 대한 상이 아니라, 노동을 제공하기만 하면 당연히 수령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내부평가성과급 최소보장분은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성과연봉 및 내부평가성과연봉, 그리고 여타 정기상여금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그 지급이 사전에 확정돼 있는 최소보장 성과급에 대해 사용자가 재직 요건을 부가하는 것은 기발생 임금의 일부분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부지급 선언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시했을 뿐,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곧바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후 무수히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재직 조건이 부가됐으며, 해당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계속됐다. 이와 같은 세태는 사업장의 종류도 가리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대상판결 피고도 지급일 재직 조건을 부가했으며,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큰 고민 없이 통상임금 해당성을 부정했다. 이처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손쉽게 통상임금성을 배제하는 근거로 끊임없이 이용됐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지급일 전에 퇴직한 노동자에게도 그 근무한 날에 대응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글에서도, "기본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당을 재직에 연동하여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중도퇴직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급일 재직 조건은 원칙에 반하는 예외이기에,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정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까지 노동현장에서 횡행한 지급일 재직 조건 부가는 오로지 통상임금성 배제를 위한 탈법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러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현실에서 본말을 바로 잡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정확히 적용할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