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인터넷에 등록한 리뷰 때문에 고소 위기에 있어요. 회사 대표가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자유로운 리뷰를 남기는 공간이고, 홈페이지 내에도 익명성이 보장되니 솔직한 리뷰를 남겨 달라는 안내 문구가 있어요. 해당 홈페이지의 자체심사 과정을 거쳐서 등록됐고요. 이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및 비방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불안합니다."

직장갑질119가 12월 22일 올해 접수된 갑질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만사항을 제기한 근로자 상당수가 무시ㆍ늑장처리ㆍ불이익 처우 등으로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신고 불이익 처우 관련 조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외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우리 노동관계법령은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구제 절차를 밟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용자에 대해 징역 및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사례에서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한 근로자는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다는 협박을 받았고,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을 온라인에 올린 근로자는 명예훼손 고소 협박을 받았다. 결국 회사의 보복 조치가 두려운 대다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에 두려움을 갖게 된다.

직장갑질119는 "문재인 정부가 사용자들의 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우라는 보복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죽은 법조항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고은 기자 goi@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