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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뉴스] 2020년부터 달라지는 고용ㆍ노동 정책(2)

  기사입력 2020.01.03 11:25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지난해 104만8,000원이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2020년부터 107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월별 부담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 3/4 이상은 월 104만8,000원에서 107만 8,000원으로 ▲고용의무 이행률 1/2 이상 3/4 미만은 월 111만880원에서 월114만2,680원으로 ▲고용의무 이행률 1/4 이상 1/2 미만은 월 125만 7,600원에서 월 129만 3,600원으로 ▲고용의무 이행률 1/4 미만은 월 146만 7,200원에서 월 150만 9,200원으로 ▲장애인 미고용은 월 174만 5,150원에서 월 179만 5,310원으로 인상됐다.

■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고용촉진 장려금은 지급 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2020년부터는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II 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을 수용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1인당 월 60만원 씩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연간 지원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720만원, 대규모기업이 360만원이다. 개정된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된다.

■ 정년 도달 노동자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정년폐지, 1년 이상 정년 연장, 정년 변경 없이 정년 도달 노동자 계속 고용 등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경우 장려금이 지급된다. 지원 희망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장려금은 제도시행일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를 인상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은 노동자 1인당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단, 노동자 수의 20% 한도(대규모 기업은 10%)에서 지원된다.

■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주 주관 워크숍을 대상으로만 이용 가능했던 근로자 휴양콘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선정시기 및 선정방법도 달라진다. 선정시기는 현재 주 2회 선정에서 월 1회 매월 15일까지 선정으로 변경된다. 평일 이외 우선순위도 이용률이 낮은자 > 점수가 높은 자 > 월평균 소득이 낮은 자 우선 적용 기준 기준에서 임금수준, 기업규모 취약계층, 예약취소건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변경된 대상 및 선정 기준은 2020년 3월부터 시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휴양콘도를 신청하면 된다. 평일 이용 희망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주말ㆍ연휴ㆍ성수기 이용 희망자는 이용 직전 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가족돌봄 휴가 신설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된다. 2020년부터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휴가(무급)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하루 단위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돌봄의 범위도 넓어진다. 현행 부모ㆍ배우자ㆍ자녀ㆍ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족돌봄의 범위가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된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원하던 출산전휴휴가급여를 월 상한 200만원까지 확대한다. 2020년 1월 1일 출산전휴휴가 중인 노동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 인상된 기준이 적용된다.

임고은 기자 goi@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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