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2일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에 걸쳐 임금체불 위험 사업장 2만 4천여 개소를 별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 체불 현장에 출동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히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까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의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 생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행 일반체당금 상한액은 2014년 당시 임금 및 물가수준을 토대로 결정돼 있어 이후의 임금상숭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을 따른 것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 이자율 인하 기간도 1월 한 달간으로 확대한다. 지난 추석 약 2주간 운영했던 융자 제도 이자율 인하를 설 명절에는 1월 한 달간으로 확대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지만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사업장당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하며 이자율은 신용ㆍ보증의 경우 3.7%에서 2.7%로, 담보제공의 경우2.2%에서 1.2%로 인하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반복ㆍ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감독제도 도입한다. 이에따라 최근 1년 이내 5회 이상 신고 돼 임금체불이 확인되거나 체불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지방노동관서에서도 강제수사팀을 시범 운영해 반복ㆍ상습 체불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업에서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및 강제수사를 강화한다. 건설업은 전체 임금체불액의 약 18.4%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임금체불 분야다. 고용부는 속칭 오야지 또는 십장 등 무등록 시공업자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에게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에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반드시 조사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고은 기자 goi@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