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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뉴스]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60.7%가 ‘원장’...제도 개선은?

  기사입력 2020.01.09 15:34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보육교사 10명 중 6명이 원장이나 이사장 등 사업주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가해자일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10명 중 6명이 원장

직장갑질119는 8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보육교사 891명 중 448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각각 76.0%, 75.7%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정어린이집은 41.4%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어린이집 유형 중 가장 낮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한 보육교사 가운데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8.7%였다.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5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진료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은 31.5%였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보육교사의 60.7%가 원장 또는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이어 비슷한 직급 동료 13.6%, 원장 아닌 상급자 11.8% 순이었다.



▲자료=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 마련, 대안될까?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진상을 밝히고 가해자를 징계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업주가 가해자일 경우 적절한 제재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감사가 직접 조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조사 방식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점규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점규 집행위원은 지난해 8월 <노동법률> 기고(제339호)를 통해 "법을 개정해 사업주의 갑질은 노동부에 신고하게 하고, 처벌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같은 해 2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가해자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례와 같이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양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명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모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경험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또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사업장 내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자만을 처벌하려는 것인지, 징계조치와는 별도로 근로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려는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다 돼 가고 있지만 아직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보육교사가 스스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면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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