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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뉴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 D-1...노동계 “우려된다”

  기사입력 2020.01.16 11:26| 최종수정 2020.01.17 13:10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균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15일 성명을 내고 "개정된 산안법은 한 20대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 논의됐다"며 "그의 죽음은 다시는 죽음의 외주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가져왔고 이것을 바탕으로 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입법 취지와 달리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정작 또 다른 김용균은 구하지 못하는 법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인권위가 고용노동부에 외주화 금지 업무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ㆍ위험작업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등 외주화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가 컸던 사건에서 사망노동자가 했던 작업은 여전히 도급(하청)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권고했다.

한국노총은 또 개정 산안법이 모든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산안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서비스업, 사무직 종사자 등 다수 노동자들이 적용제외된 이 법으로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개정 산안법이 프랜차이즈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노총은 개정 산안법이 가맹점 수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만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프랜차이즈 노동자 대다수는 가맹점 수 200개 이하인 가맹본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산안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현장 노동자 목소리를 무시하고 개정된 산안법의 의미를 담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산안법 시행에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인권위 권고와 노동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김용균재단 등 40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정 산안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개정 산안법으로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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