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겸 확대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26일 유연근무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원 절차 간소화 이후 유연근무제 중에서도 특히 재택근무에 관한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심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할 경우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 1명이 주 1~2회 사용하면 주당 5만원, 3회 사용하면 주당 10만원이 사업주 노무비로 지원된다.

노동부는 유연근무제 사용을 유도해 출퇴근 시간대와 점심시간에 몰리는 인원을 분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지방노동관서 장이 유연근무제 지원 여부를 수시로 심사ㆍ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월 1회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를 심사해왔다.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채용 후 1개월을 넘지 않은 근로자와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사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재택근무의 경우 업무 시작ㆍ종료 시각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관리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이전에는 재택근무 근로자 노무비를 지원받으려면 그룹웨어나 모바일 앱으로 업무 시작ㆍ종료 시각을 관리해야 했다.

심사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소한 지원 요건은 맞는지 검토한 뒤에 하루 이틀 안에 승인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는 주로 재택근무에 관한 내용이 많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재택근무를 활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많고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특히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녀돌봄을 병행하고 싶다는 내용을 문의한다"고 말했다.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신청절차를 문의하는 전화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이 신청을 급하게 하고 싶다면서 오전에 못 쉴 정도로 문의 전화를 해오고 있다"고 했다.

노동부는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