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보육시설ㆍ유치원ㆍ학교가 개학을 연기했다. 자녀의 가정 보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높아졌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상 부담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현장 안착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6일 발표한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통해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에 나선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는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한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하다.

해당 익명신고는 3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에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대상이 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한 기업을 근무혁신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 및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개학 연기로 많은 근로자들이 자녀 돌봄으로 걱정이 큰 만큼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더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며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고은 기자 goi@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