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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협치, 방통심의위 위원 구성부터 시작하라”

이데일리  기사입력 2017.09.14 11:10| 최종수정 2017.09.14 10:4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에 대해 협치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과 정보통신 분야 심의를 담당하는 독립된 민간기구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역시 직무 수행에 외압을 받지 않도록 법률로 그 신분을 보장받는다. 또한 심의 위원은 시청자를 대신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준수 여부, 균형성 등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3개월째 심의 위원 자리는 공석이다.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9월 14일 현재 방통심의위 방송분야 미처리 안건은 244건, 통신분야 미처리 건수는 무려 10만 7천여건에 달한다. 각종 불법 정보와 사이버 범죄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방통심의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심의 위원 구성은 대통령 3인, 국회의장 3인, 소관 상임위 3인 추천 의결을 통한 9인으로 이뤄진다. 현재 대통령 추천 3인을 제외한 국회의장과 상임위 추천 6인에 대해 각 당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장 추천 몫 3인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으로 추천하라”면서 “양당체제였던 지난 1기부터 3기(2008년-2017년)까지 상임위 추천 몫은 여당 1인, 야당 2인이었다. 이번 상임위 추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1인, 자유한국당 1인, 중립적 인사 1인 체계로 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되면 여당 5인, 야당 3인, 중립적 인사 1인으로 구성되어 기존의 여야 6:3 구성에 대한 야당의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다. 대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원 1인이 추천된다면, 자유한국당도 심의 위원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협치'의 시작을 방통심의위 위원 합의 추천부터 시작하라. 그것이 지금의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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