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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감리업체 갑을관계 근절···'부영방지법' 발의

뉴시스  기사입력 2017.09.14 15:40| 최종수정 2017.09.14 15:03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감리업체와 공사 사업주의 갑을관계가 독립된 감리업무를 방해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막기 위한 '부영방지법 2탄'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주택법 일부를 개정한 '부영방지법 2탄'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서 감리비용은 사업주체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리업체가 사업주의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감리자와 사업주 사이 상하 종속관계로 인해 공사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곧 공동주택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지자체장 등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비용을 예치하고 이 승인권자가 감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건설업체와 감리업체 사이에 형성됐던 갑을관계가 사라져, 감리부실로 인한 부실시공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감리업자가 양심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와 건설업체를 독립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것이 부실시공을 뿌리뽑는 길"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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