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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없는 보편요금제 논의...이통사 "강제도입 반대"

뉴시스  기사입력 2018.01.12 19:51

결론 없는 보편요금제 논의...이통사 "강제도입 반대"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제6차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통신비 절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협의회)가 보편요금제를 두고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가 통신비 절감 필수 대책이라 여기는데 반해 이통사는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의회는 12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유통협회, 알뜰통신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수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요금수준 비교 및 요금제 현황'에 대해 검토하는 형식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편요금제가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제시된 대책인 만큼 이통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은 음성 무제한, 데이터 2기가바이트(GB)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통사는 "최근의 데이터 소비가 동영상, 게임, SNS 등 문화?오락적 측면에서 크게 증가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수준을 비교하는데 있어 우리나라의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로 보편요금제를 강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알뜰통신협회는 "보편요금제의 도입 배경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차별, 시장실패 문제는 알뜰폰 요금제를 고려하면 보다 완화된 해석이 가능하다"며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알뜰폰 활성화를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요금제에서 음성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5G 도입 등 앞으로는 데이터 서비스도 보편적 성격을 갖게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신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금, 제공량 수준을 산출해 이를 토대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자"며 "다른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다음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경우의 수정, 보완사항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의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협의회는 논의된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도입 필요성, 보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한 후 다음 주제로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를 포함해 기본료, 인가제 등 요금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26일에 개최된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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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종희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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