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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손배소송 또 파기…"배상액 다시 계산"

뉴시스  기사입력 2018.10.12 17:03

현대오일뱅크 손배소송 또 파기…"배상액 다시 계산"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를 인수한 후 군 납품 유류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어내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또다시 파기했다. 대법원의 두 번째 파기환송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현대오일뱅크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한화케미칼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회장과 한화 계열사들이 회사를 넘길 당시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고 손해를 입혔다며 약정에 근거해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원심 판결 중 160억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관해 원고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해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고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해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 당시 한화 측은 한화에너지가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진술·보증하면서 '진술·보증의 위반사항이 발견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현대오일뱅크에 손해를 배상한다'고 약정했다"며 "이는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와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인수 이후 담합 행위가 밝혀짐으로써 한화에너지가 부담하게 된 과징금, 손해배상금, 벌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대오일뱅크에 배상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4월 김 회장을 비롯한 한화케미칼 등 한화에너지 주주들로부터 그 주식을 사들이며 인수합병했다.

당시 이들은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으면서 한화에너지가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계약 이후 이 같은 사항이 드러나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포함했다.

하지만 2000년 10월 한화에너지는 1998~2000년 현대오일뱅크와 SK주식회사, LG칼텍스, S-오일과 함께 군납 유류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75억여원을 부과받았다.

또 2001년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이에 현대오일뱅크는 계약상 진술·보증 조항을 근거로 소송에 들인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을 배상하라며 김 회장 등을 상대로 2002년에 약 332억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확정되지 않은 소송에 대해서는 배상을 구할 수 없다며 소송 과정에서 들인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 8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위반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악의의 매수인'이 계약 당시 이를 내버려뒀다가 뒤늦게 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현대오일뱅크가 입찰담합 행위를 미리 알고 있었더라도 주식 양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진술과 보증을 받았다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계약 체결 당시 보증한 것과 달리 담합이 밝혀져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해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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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강진아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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