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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이르면 올 하반기 폐지
매경닷컴 기사입력 2012.06.14 09:24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이르면 올 하반기 폐지될 예정이다.
14일 법무부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바판의 목소리가 컸다"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신설했다. 이 조항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49조부터 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앞서 폐지됐다.
[장보경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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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무부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바판의 목소리가 컸다"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신설했다. 이 조항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49조부터 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앞서 폐지됐다.
[장보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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