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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산구 우레탄트랙 철거비 감사 갈등···법원 '각하'

뉴시스  기사입력 2017.09.14 11:10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학교 우레탄트랙 철거비 집행 감사 처분'을 둘러싸고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광산구 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가운데 법원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14일 광주 광산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 등 감사결과 처분 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등에서 정해진 쟁송절차에 따라 다툼이 가능한 사안이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선 지난 1월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산구가 지난해 8월 재난안전기금 1231만7000원을 부적정하게 비아중학교 우레탄트랙 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며 구 안전관리과장(5급)과 예산팀장(6급)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또 구청장과 구청에 대해 기관경고했다.

지방교육자치법과 학교 체육시설 지원 조례에 따라 교육청 소관사업에 '지자체가 재난기금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시 감사위원회의 입장이었다.

광산구는 이 같은 감사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시 감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발한 광산구는 내부 논의를 거쳐 광주시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재난안전기금 사용에 따른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자체가 안전을 고려, 학교시설물 철거에 재난안전기금을 투입한 행위는 적법하며 징계는 자치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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