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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예멘난민 범죄예방교육에서 '부적절한 표현' 사용 논란

뉴시스  기사입력 2018.08.09 16:57

제주경찰 예멘난민 범죄예방교육에서 '부적절한 표현' 사용 논란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경찰이 난민문제를 둘러싼 제주지역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멘 난민신청자를 잠재적 범죄자인 듯 표현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난민 관련 범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6월29일부터 8월1일까지 총 86차례에 걸쳐 취업지, 숙소 등 예멘 난민이 다수 모이는 곳을 돌며 이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교육은 주요 범죄 유형별에 따른 처벌 및 불이익, 외국인범죄에 대한 도민 정서 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강사가 예멘 난민신청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듯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교육 내용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중순께 자원봉사 활동 중 우연히 교육 과정을 지켜보게 됐다는 이모(42·여)씨는 “‘짧은 옷을 입은 한국 여성을 쳐다보지 마라, 휘파람 불지 마라’는 말을 거리낌없이 하더라”며 “교육받는 사람이 일반적인 한국 사람이었다면 이런 말을 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사인듯한 사람이 영어로 쓰인 매뉴얼을 주르륵 읽어내려가면 그 옆에서 영어를 이해하는 예멘인이 아랍어로 통역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됐다”며 “교육 내내 ‘머스트(must)’ 같은 단어를 쓰며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표현을 자주했다”고 기억했다.

같은 날 교육을 참관한 외국인 평화 인권 활동가 E모(32·여)씨는 “그날 수업은 마치 예멘 난민들이 곧 문제를 일으킬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면서 “누군가가 나를 개라고 보면 난 개가 되고 고양이로 보면 고양이가 된다. 예멘 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 그들은 열등감과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지 한국 사람이 불안해하고 무서워한다는 이유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예멘 난민)에게 가서 조심하도록 하고 강제로 이 사회에 적응시키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한국사회가 왜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 측은 범죄예방 교육이 기존 외국인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 등을 상대로 진행하던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 관계자는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교육 내용을 아랍어로 번역해 진행하고 있는 것뿐”이라며 “예멘 난민이라 해서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일부 거북한 표현 사용과 관련해서는 “교육 내용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잘 모르고 저지르는 범죄,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흘린 물건을 줍는다든가, 수영장에서 몰카를 찍는다든가 하는 것들과 그들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됐는데 한국에서는 죄가 되는 내용 위주로 안내하는 것”이라며 “강사의 역량에 따라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떤 특정 부분을 꼬투리 잡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답했다.

난민인권단체 관계자는 한국 및 아랍권 양측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를 적극 활용한다면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호택 피난처 대표는 “교육 방식에 있어 강사가 일방적으로 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충분히 경험한 아랍 문화권 사람들이나 난민, 선교사 등을 참여시켜 대화 형식으로 교육을 이끌어나간다면 이 과정들이 (인권침해의)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윤리교육이나 준법교육을 받듯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난민에게도 범죄예방교육을 비롯해 사회통합교육은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며 “난민들이 이런 교육을 잘 받으면 국민들도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범죄예방 교육을 받은 예멘 난민들은 난민심사 결과에 불이익을 끼칠 것을 우려해 취재에 응하기를 꺼렸다.

sus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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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조수진 sus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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