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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사면'부터 '사법 농단' 수사까지…법무부 국감 종료

뉴시스  기사입력 2018.10.12 22:55

'강정 사면'부터 '사법 농단' 수사까지…법무부 국감 종료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박은비 기자 =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검토' 발언부터 법조계 최대 현안인 '사법 농단' 의혹 수사까지 다양한 주제를 놓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이밖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수용시설 과밀화 ▲가짜뉴스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국감에서 다뤄졌다.

법무부 국감은 박 장관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후 10시42분께 종료됐다. 법사위는 오는 16일 부산고법·부산고검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文대통령 '강정 주민 사면' 발언에 오전 국감 중단

자유한국당은 국감 시작 직후 포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지적한 것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 재판도 안 끝났다. 이런 사건에 대해 사면 복권을 논하는 것은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망하는 행동"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국민 인권이 보호됐는지 얘기해야 한다"며 "본안 발언 때 하면 되는 발언이고, 의사 진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갔고, 급기야 고성이 오가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전 11시50분께가 돼서야 감사가 재개됐다. 그러나 오전 국감은 질의응답 없이 그대로 종료됐다.

박 장관은 사면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사면 문제로 떠오를 때 관련 법률에 따라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사법 농단' 법무부서도 쟁점에…"양승태 구속하라" 발언도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 수사는 법조계 최대 현안으로 평가받는 만큼 법무부 국감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는 죄가 있는 사법부"라며 "사법 농단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금년 내로 (수사를) 끝냈으면 하는 게 희망 사항"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금년에 끝날 수 있을지 확실히 말하긴 어렵고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질타도 이어졌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법 농단 수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이 언론에 연일 보도된 점을 지적하며 "사법 농단은 공명정대하게 밝혀져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법과 훈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목적을 달성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검찰 개혁' 수사권 조정 두고 여야 질타 이어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최대 핵심 과제라 평가받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 조문화가 거의 완료됐다고 답변한 점을 언급하면서 "앞서 지난 7월 (국회에) 법안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매번 조문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만 하고 법안을 내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법안 제출을 촉구하면서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권력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법 조문화 작업을 거의 다 마쳤다"고 답했다. 특히 조정안서 언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부분"이라고도 강조했다.

◇수용시설 과밀·가짜뉴스 대응 등 주요 이슈 질의도

현재 구치소 등 수용시설이 과밀화되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좁은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5~7년 이내에 해결하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났다"며 "위헌을 방치하는 법무부가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8월 이명박 정부가 생계형 범죄 사면이라며 9470명을 특별사면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중 살인죄 확정자가 267명, 강도살인과 존속살인을 포함하면 300명이 넘는다"며 박 장관에게 경위를 파악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된 질의도 있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라시는 우물에 유해물질이 들어간 정도지만,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는 상수도관에 유해물질이 계속 공급된 것"이라며 "공공인프라에 손을 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을 유념하고 대책을 세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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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나운채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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