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문서위치

  • 뉴스

  • IT/과학

로그인

뉴스

이력서·자소서

면접

공채자료

취업지원서비스

인사·비즈

커뮤니티

상담

기업정보

IT/과학

크게작게글자크기

무차별 신상 폭로 '강남패치' 운영자, 2심서 집행유예

뉴시스  기사입력 2018.01.12 11:35

무차별 신상 폭로 '강남패치' 운영자, 2심서 집행유예


징역 10개월→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일반인 신상폭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강남패치' 계정 운영자에게 항소심이 형을 감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2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적어도 정씨가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고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글을 올렸다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결과가 무겁지만, 정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 3명과 합의를 했다"며 정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씨는 2016년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인스타그램 강남패치 계정에 총 30회에 걸쳐 일반인 31명의 신상을 허위로 게시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남패치는 불특정 다수의 제보를 받아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신상과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정보를 폭로한 계정이다.

조사 결과 정씨는 강남 일대 클럽에 다니며 연예인, 스포츠스타, 유명 블로거 등의 소문을 접한 뒤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글을 게시했다.

1심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호돼야 하지만,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보호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10만명이 넘는 팔로워에게 신상이 공개돼 가정 및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이혜원 hey1@newsis.com
http://newsimg.incruit.com/newsis/2017/09/01/NISI20170901_0000037671.jpg => False
 
  • 공유하기도움말
  • 북마크도움말
  • 인쇄

댓글

작성자명 변경

댓글 등록 시 노출되는 작성자명을 아래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명을 선택한 경우, 사진 노출 및 개인홈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분야별 최신 뉴스

  • 취업
  • 기업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