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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트럼프, 새 대북제재 실효성 위해 중러 상대 추가 제재해야"

뉴시스  기사입력 2017.09.13 12:10

美 전문가 "중국은행 상대로 한 대규모 벌금 부과할 필요 있어"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 관련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워싱턴 소재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가 의심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이나 개인을 더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북한과 거래가 의심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주목할만한 중국은행에 대한 대규모 벌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유엔) 제제가 실행되도록 하는 한가지 요인은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이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추가)제재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미국은 최근 몇 주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최대 규모의 핵실험과 관련해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그것은 마치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며 "나는 그들이(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게 결의안을 이행할 시간을 얼마나 줄지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새 대북제제안을 철저하게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재고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 같은 경고에 동의한 바 있다.

그는 지난주 북한에 대해 "그들은 풀을 먹기는 하겠지만, 그들의 안전을 제공하는 길은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등을 중단시키더라도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미다.

이와 관련, 미 안보·환경·자원분야 정책연구 민간기관인 노틸러스연구소(Nautilus Institute)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새 대북제재안이 북한의 군사 또는 핵무기 프로그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제재는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석유 제품을 사용하는 북한 민간인들에게 더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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