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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금융위 청문회 "北 거래 제3국 기업·은행 금융망서 퇴출"

뉴시스  기사입력 2017.09.14 07:55| 최종수정 2017.09.14 07:18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개최한 청문회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들에 벌금을 물리고 미국 금융망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미국의소리(VOA)방송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금융망 접근 차단을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을 돕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일제히 제안했다.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은 "많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뿐더러 일부는 고의로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면서 "제재 이행을 이끌어내고 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조치들(Punitive measures)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 국내법이 추가로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 조달 통로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 창구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에서 금융 제재를 담당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연구원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 내 여러 은행 계좌를 거치며 돈세탁을 한 뒤 미국 금융망을 이용하고 ▲대금 결제를 북한이 직접하는 대신 중국 내 거래 기업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게 하며 ▲싱가포르 등에 위장회사를 세워 결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상당한 벌금을 물리거나 미국 달러화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 중국 은행들의 북한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수있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이란 돈세탁에 연루된 유럽 은행들에 부과된 120억 달러에 상응하는 상당한 벌금을 중국의 4개 대형은행에 물려야 한다"며 북한과 연계된 중국의 중소은행 역시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연구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전 세계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을 의무화할 경우에도 면제 조항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행정부에 의미있고 무조건적인 면제 재량을 줘야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피하고 상황에 따라 북한에 대한 협조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는 최근 중국 은행들을 겨냥한 이란 식 또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제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12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대북 제재 강화를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조달 창구가 아킬레스 건"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기업과 은행이 겨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재 대상 목록에 올라 미국과 거래를 못하게 될 경우 파산하게 된다는 경각심을 중국의 기업과 은행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로이스 위원장은 "올해 미국 재무부가 중국의 단둥은행을 제재 목록에 올린 것이 좋은 시작"이라면서 "대형 국영은행인 중국농업은행, 중국공상은행 등이 북한과 거래를 계속한다면 즉각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과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농업은행 등 대형은행은 물론 단둥은행, 다롄 은행 등 중소규모 은행들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는지 조사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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