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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군축협회 "트럼프, 이란 핵합의 준수해야…제2의 북핵 위기될 수도"

뉴시스  기사입력 2017.09.14 12:10| 최종수정 2017.09.14 11:38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8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이란과의 핵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비정부기구 군축협회(Armas Control Association)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지난 2015년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이란과 공동으로 타결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대해 "국제적으로 핵의 비확산을 위한 효과적이고 검증 가능한 협약"이라며 이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이란이 JCPOA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 및 다른 당사국의 동의 없이 합의를 철회하면 이란은 더 높은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등 핵 개발 활동을 재개할 위험이 있다"며 "이란이 핵 탄두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 시절 타결한 JOPOA를 '사상 최악의 협상'이라고 비난하며 철회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JCPOA 타결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Corker-Cardin)' 법에 따라 백악관은 90일마다 이란이 핵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해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연장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지난 7월 국무부는 이란의 핵 합의 준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음 기한은 다음달 15일이다.

최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JCPOA를 "매우 결함이 있고 제한적인 합의"라며 "이란은 지난 1년반 동안 수 차례에 걸쳐 합의를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백악관이 이란의 핵합의 준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 제재를 재부과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성명에 "이란에 대한 핵 관련 제재를 재가동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핵 합의를 위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거짓 구실을 만들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합의에 따라 약속을 계속 이행하고 미국의 의무를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켈시 대븐포트 군축협회 국장은 "이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기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핵 합의에서 빠져나올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며 "이는 두 번째로 주요한 핵 확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지난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8일 열린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을 제출했다며 이달 안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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