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문서위치

  • 뉴스

  • 속보

로그인

뉴스

이력서·자소서

면접

공채자료

인사·비즈

커뮤니티

상담

기업정보

속보

크게작게글자크기

[시론] 부동산 시장 규제와 건설 시장

건설경제  기사입력 2017.09.14 08:40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ㆍ대한부동산학회 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100일도 되기 전에 6ㆍ19, 8ㆍ2 등 부동산 대책을 2번이나 발표했고 여기에 지난 9월5일 추가 대책까지 내놨다. 벌써 3번의 부동산 대책이다. 그중에서도 8ㆍ2 대책은 역대 최대 규제정책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필자가 내용을 들여다봐도 그렇다.

이 같은 부동산 규제가 정부의 의도대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일부 전문가들은 강력한 규제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실수요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면서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서 옮기려는 이전 수요는 실수요자로 보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1주택자는 대출 규제는 물론 청약 2순위로 밀려나 분양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분양 시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추가 대책을 통해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분양 시장도 마찬가지다. 일반청약 경쟁률이 5대1(국민주택규모 이하 분양은 10대1)만 넘으면 민간분양 시장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단다. 강력한 규제가 당장은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중ㆍ장기적으로는 규제가 완화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공급 확대와 수요 분산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되던 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또 다른 대책을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다”고 했다. 가격이 오르면 틀림없이 규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다음에는 아마도 종합부동산세를 환원하는 문제도 들고 나올 듯하다. 후보 시절 공약했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도 이달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져 있을 것이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보유세 인상이다. 보유세는 보유 부동산에 지속적ㆍ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자산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보유세 인상은 조세 전가 측면과 고령자ㆍ무소득 계층의 가계 부담, 그리고 시장 침체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유세를 올리려면 부동산 세제의 형평성을 위해서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춰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유세 인상은 분명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투자와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 수요 억제만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공급 확대가 정답이다.

정부 대책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의 주택공급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가수요가 사라지고, 분양 가격이 통제되고, 미분양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건설사들이 공급 확대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파가 건설 시장뿐만 아니라 중개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아파트 공급에 대부분 의존하는 건설사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더 이상 아파트 공급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물론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업 다각화에 나서겠지만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건설사들 상당수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강도는 예상보다 강하고 빠르게 시장에 전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 시장도 빠르게 냉각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건설의 경우 그동안 토목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었고 건축이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50%를 떠받치는 효과가 있었는데 향후 이 부문의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8ㆍ2대책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거래가 안 돼 유동성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금리를 더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여력도 줄어든 상태다.

해외건설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수지 흑자는 31억3890만달러로 2006년 하반기의 30억2060만달러 이후 10년여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도 유가가 50달러 선에 머물면서 의존도가 높았던 중동 국가들의 플랜트 발주 물량이 대폭 감소한 탓이다.

이제는 건설사들도 각자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건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언제까지나 정부에 의지하며 생존할 수는 없다. 정부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건설사들까지 어렵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건설사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도를 생각해가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Copyright 건설경제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건설경제  
/ => False
 
  • 공유하기도움말
  • 북마크도움말
  • 인쇄

댓글

NoImage

작성자명 변경

댓글 등록 시 노출되는 작성자명을 아래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름 또는 아이디로 선택한 경우 개인의 인맥홈으로 연결되고, 별명을 선택한 경우에는 개인 인맥홈 연결 되지 않으며, 사진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분야별 최신 뉴스

  • 취업
  • 기업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