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시키기 전에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합시다.

노무법인 돌담 박형준 노무사
(02-6383-1234)

중소기업에 가면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임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회사, 그 반대인 회사 등 여러 형태를 보곤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언제, 누구와 체결해야 할 가요?

1. 근로계약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걸가요?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만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근로자를 채용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회사는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고, 모집에 응한 지원자들이 제출한 지원서류를 1차 심사하고,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이나 테스트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확정한 후, 최종 합격자에게 채용되었으니 언제부터 출근하여 일하라고 통지합니다.

바로 이 순간, 회사가 최종 합격자에게 합격 동지를 하는 순간, 회사와 채용 합격자 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회사와 최종 합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집니다.


2. 그런데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인(私人)간의 계약이므로 종속관계 아래서 근로가 개시되면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구두계약, 관행?관습에 의하여 근로관계는 성립됩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 모집공고를 할 때 공고 내용에 근무시간, 임금, 복리후생 등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보고 지원하여 채용되었기 때문에 이미 근로조건에 대하여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불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근로계약서가 없이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한 경우 회사와 근로자의 주장이 서로 달라 체불임금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특히 주로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체불임금으로 인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임금을 얼마주기로 했는지 입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하였고, 근로기준법도 체불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주도록 아래와 같이 점진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07. 1. 26. 개정 근로기준법 제17조 하단 :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

2010. 5. 25. 개정 근로기준법 제17조
: 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위반시 벌금


그러므로 모든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을 시키기 전에 반드시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노무법인 돌담 대표공인노무사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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