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을 받고 나면 위반한 내용이 있으니 언제까지 시정하라는 문서(시정지시서)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정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요청받은 기일이 너무 촉박하거나 기일을 더 준다면 잘 대응할 수 있을 텐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짚어보고자 한다.


01.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나

근로감독을 하고 나면 근로감독관은 아래 예시와 같이 위반사항, 시정방법, 시정기한을 기재한 문서를 사업장에 발송한다.



02. 동일한 내용으로 과거에 지적받은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정기감독 면제 대상 사업장(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5조)이나 자율개선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을 제외하고, 동일한 사업장에 다시 근로감독을 나갈 수 있다. 감독 실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경우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2017년 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지적돼 시정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2019년 근로감독에서 다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지적이 된다면 즉시 범죄인지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 외에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1조에 명시된 사항의 경우 즉시 조치가 이뤄진다.



03. 시정기한은 얼마나 주어질까

시정지시서에 기재되는 시정기한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에 명시된 기간을 고려해 부여한다. 위반한 항목에 따라 시정 완료할 기한이 다른데,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하는 사항부터, 즉시 시정할 사항, 7일 이내, 14일 이내, 25일 이내 등의 시정기한을 부여하게 된다.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해 이를 시정해야 할 경우 최장 3개월까지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04. 시정기간 계산은 어떻게 할까

시정기간 계산은 근로감독을 받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시점부터 기산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다.
예를 들어, 점검을 받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시점이 2019.6.13.(목)이고, 시정기한이 7일이라고 하면 2019.6.21.(금)까지를 말한다. 6.13. 당일부터 계산하여 6.15(토), 6.16.(일)을 제외한 기간이다. 다만, 즉시 시정의 경우 근로감독 종료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를 말한다.



05. 시정기한의 연장도 가능한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시정기한을 넘길 우려가 있다면 1차 시정기한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서로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위반 내용이 여러 건이어서 시정기한이 서로 다르다면, 각각의 1차 시정기한 내에 연장요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반사항 A의 경우 시정기한이 7일, B의 경우 시정기한이 14일이 주어진 상황에서 10일이 지난 시점에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한다면 A는 연장이 불가해 시정 불응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되며, B에 대해서만 연장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06. 시정기한 내 시정을 못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시정기한 내 시정을 하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적용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07. 시정기회

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처벌보다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시정기회를 잘 활용해 사업장에 다른 위반사항은 없는지 자율 검토해 보려는 의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