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남녀고용평등법(고평법)상 채용 성차별 금지 위반이 지난 6년간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 성차별 금지 위반도 6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가 민간단체를 선정해 운영하는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고용상 성차별 상담 실적은 1,170건이었다. 연간 평균 234건이 접수된 꼴이다. 이러한 대조적인 결과에 고평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이 1월 22일 고용 성차별 어떻게 깰 것인가라는 이슈페이퍼를 발표하며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다. 연구원은 채용ㆍ승진 등 고용성차별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부의 성평등 고용 정책은 미약하고, 고평법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가 심각하게 퇴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고평법은 제7조에서 모집과 채용, 제10조에서 교육ㆍ배치 및 승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성차별 위반을 적용한 사례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모집ㆍ채용 성차별 위반 6건(위반사업장 수 6개) ▲교육ㆍ배치ㆍ승진 성차별 위반 6건(위반사업장 수 3개)에 불과했다. 더욱이 교육ㆍ배치ㆍ승진상 성차별 위반은 최근 3년간 한 건도 적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같은 법 제17조의3은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여성 고용률 기준 미달 사업주는 차별적 고용 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법률상에서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연구원은 "(정부가) 낮은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율이 유지되는 원인도, 남녀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도 파악하지 않고,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에만 맡긴 채 정부의 적극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와 같이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성평등을 위한 고용 개선을 만들 수 없다. 실질적인 적극적 고용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고은 기자 goi@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