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3월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은 144억원에서 509억원으로 늘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상된 지원내용을 보면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대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임금감소보전금도 인상된다.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ㆍ25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경우 당초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 25시간 이상ㆍ35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이전보다 16만원 더 오른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근로자 근로시간을 주 35시간 이하로 단축할 때 지급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 자료 재편집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6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되던 지원금이 최대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지원대상 근로자 근속기간 요건은 6개월에서 1개월로 낮아진다. 또 근로시간을 2주 미만 단축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2주 이상 단축해야 지원이 가능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서 체결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근태관리도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해야 한다.

신청은 고용보험누리집을 통해 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결과를 증빙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일ㆍ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