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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악성 민원 제한 안내
2016/11/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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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악성 민원 제한 안내
안녕하세요. 인크루트 입니다.
인크루트에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대표 번호 및 다양한 경로로 서비스 안내를 비롯한 회원님들의 문의 내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접수하는 일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내부 직원 보호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운영 방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내부 직원들의 업무적 고충을 해소하고, 더욱 원활한 상담을 위함이니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 시행 일자 : 2016년 11월 25일 이후 상시

2. 시행 대상 : 유선 상담 중 성희롱, 욕설, 협박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악성 민원인

3. 시행 내용
 ·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민원을 청취하게 될 경우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 악성 전화 회원에 대한 특별관리 및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4. 시행 순서
악성 전화 인입 -> 언어 폭력 중지 요청 -> 법적 조치 사전 경고 및 통화 종료 안내 -> 서비스 이용 제한 처리 -> 법적 조치
5. 기타

▶ 악성 전화 관련 법령

* 협박: <형법> 제283조 ①항 ‘협박죄’ 적용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①항 ②항 ‘명예훼손죄’ 적용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희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언, 욕설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①항 3호 ‘공포불안유발죄 등’ 적용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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