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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차세대산업분야에 핵심인력 1만명 양성
정세균 장관
■학력
2004.02 경희대 경영학 박사
1990.04 美 페퍼다인대 경영학 석사(MBA)
1975.02 고려대 법학과 졸업
■경력
1978.01 ~ 1995.06 쌍용그룹 입사ㆍ상무이사
1996.05 ~ 2000.05 제 15대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1998.06 ~ 1997.07 노사정위원회 간사위원
2000.05 ~ 2004.05 제 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2004.05 ~ 현재 제 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2005.01 ~ 2006.01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2005.01 ~ 2006.01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2005.10 ~ 2006.01 열린우리당 당의장
2006.02 ~ 現 산업자원부 장관
■저서
21세기 도약을 위한 80대 국정과제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전략
21세기 한국의 리더십
“최근 국내 과학기술 인력의 수급에 있어 양적, 질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대는 인력배출 규모로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달할 만큼 크게 성장했으나 선진국의 공대와 달리 자체 핵심 역량이나 지역전략산업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작년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박사는 “21세기의 지식혁명 경제에서 부(富)를 창조할 원동력은 교육”이라며 “교육혁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선진 강국이 된다는 것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역설한 바 있다. 토플러 박사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과학기술의 수준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글로벌 시대에 교육을 통한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가운데,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범부처적인 협력을 통해 2010년까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의 기술개발과 제품생산을 위한 첨단 핵심인력 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해의 끝자락인 11월의 어느 날, 정세균 장관을 만나 올 한해 산자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과 인재육성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 봤다.
올 한해, 산자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간 중점 사항들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취임 이후 과거의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모델에서 벗어나 ‘성장회복＋일자리창출＋분배개선’을 위한 ‘질 좋은 성장’ 전략을 ‘新산업정책’으로 제시하고 그 구체 전략으로 고용·균형·혁신 주도의 3대 전략 및 9대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혁신형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반이 확충되며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수출의 안정적 성장기조 정착을 위해 환리스크 관리, 수출애로 해소, 신흥시장 개척 등에 주력한 결과 금년 수출은 3,200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3월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안보를 위한 대응체제를 정비했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러시아, 알제리, 카자흐스탄 등 자원부국과의 협력을 확대했으며, 현재 유전개발펀드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최근의 노동시장 상황과 경제여건을 고려해 볼 때 기업의 가장 시급한 노동현안은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업의 가장 시급한 노동현안은 ‘노사관계의 안정’과 ‘인재육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가 조사한 노사관계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60개 조사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노사갈등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포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불법점거, 현대차 등 완성차 노조의 연례적 파업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장 차원의 노사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산별노조 확대로 인해 산별교섭 체계를 둘러싼 분쟁이 예상되지만 기업 차원에서 노사관계 안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입법 및 노사관계 선진화입법 통과 여부에 따른 변수와 기업의 비정규직 운용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로 인한 갈등도 예상됩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적자본 등 무형자산이 국가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함에 따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GE, HP, 3M,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등 초우량 기업들은 우수인재를 확보·육성·유지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여 기업경쟁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재 육성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미래 유망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인력양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가가치가 큰 성장동력을 견인하여 유망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부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기술인력양성은 그야말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엔진입니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21세기 지식산업의 근간이 될 신기술 분야의 기술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난 ’03년 8월, 10개 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각 부처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2010년까지 핵심인력 1만명 양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산자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의 현장 생산인력부터 핵심 연구인력까지 다양한 수준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실업고, 대학교, 대학원 등 교육단계별 다차원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으며, 교육부·노동부·정통부 등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특별양성사업’을 추진해 2008년까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현장 엔지니어 5천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이후에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창출할 15개 산업을 ‘차차(次次)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 핵심기술 인력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물론 신기술 개발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인력양성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유연하고 시장지향적인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관님은 지난 10월부터 ‘기업 氣 살리기’ 전국 대장정에 나서며,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업을 꾸려가는 기업인들에게 전할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그간 환율하락, 고유가, 원자재 수급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5%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현장에서는 환율, 유가, 북핵문제 등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및 현장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업 기살리기 전국대장정’을 통해 전국 주요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인들과 직접 대화하며 지표로 파악하기 힘든 현장경기를 점검하고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업현장 애로해소와 투자여건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먼저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력 제고에 신경을 쓸 것입니다. 범정부차원에서 마련(’06.9.28)한 기업환경개선 정책과제(10개 분야 115개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중에 있는데, 이 정책과제의 큰 틀은, △신규 창업의 촉진을 통한 투자 활성화 △산업입지·인력 등의 공급 확대(수도권 공장증설 선별 허용) △산업금융 공급 확대 등입니다.
또한 최근 일부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고환율, 고유가, 원자재난 등 3重苦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국내외 시장변화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경기 하락 위험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급락시에는 조기 재정집행 등의 경기부양 수단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날로 이공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산자부는 공과대학 혁신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의 취지 및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산업화시대, 공과대학은 기술인력 양성의 주역으로서 경제성장의 1등 공신이었으나, 기술 발전과 융-복합화 추세,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모방에서 창조의 경제)에 따라 변화와 혁신이 절실합니다.
기술인력 배출규모는 미국보다 많을 만큼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질적 경쟁력이 대단히 취약하고, 특성 없는 백화점식 학과 운영으로 선진국들의 공대와는 달리 자체 핵심역량이나 지역산업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학-기업간 산학연계가 부족해 이론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대학의 산업지원기능도 취약합니다.
경제성장의 원천인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기술혁신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공대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지난 4월 산·학·관이 함께하는 ‘공학교육혁신포럼’을 구성했고, 전국 74개 공과대학과 함께 대학별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과대학 혁신비전과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 혁신방안은 크게 대학혁신, 산업계 역할 강화, 정책혁신 등 3개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역산업여건과 자체 핵심역량에 따라 공대별로 경쟁우위가 있는 시장으로 차별화를 도모하고,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설립하여 공대 유형에 따른 특성화된 교육 및 산학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대학의 산업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대학-기업간 협력시스템인 가족회사(Family Doctor)를 ’15년까지 50,000여개로 대폭 확대(’06년 현재 6,400개)할 것입니다.
저는 공과대학의 혁신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대학활동이 산업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공과대학 산업기여도 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원방식 또한, 대학의 강점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특성화를 유도하고, 부처별 지원사업간 연계·조정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공과대학 혁신작업은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쳤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인력수요자인 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산자부와, 공급자인 대학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부가 공동으로 정책을 입안, 양 부처의 정책공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대학의 문화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자원개발이 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식기반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고 확보하느냐가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재가 중요화두로 등장하면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지역 전략산업분야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간 서로 중복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는 범정부차원에서 각 부처의 인력양성사업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간 연계·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처간 공동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 더 일반화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예산당국의 주도로 부처간 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자부는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인력정책 마련을 위해 ’06년도부터 특정지역의 인력정책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지역기술인력 클리닉사업을 실시(’07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지역차원의 인력정책이 체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인재육성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사람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인재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날 인재전쟁(The War for Talents)이라는 키워드가 산업계의 핵심화두로 등장하면서 기업간 인재쟁탈전이 국경을 초월하여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CEO가 우수한 젊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자가용 비행기를 탄다든지, 직원들의 재직교육에 연간 130시간의 근무시간을 할애하고 1인당 연간 5천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인텔의 이야기는 이제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고 양성하느냐’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확보(Recruit)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신기술의 등장 주기가 갈수록 짧아짐에 따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Reeducation)에도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를 통해 업종별 인적자원개발상의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등 기업차원의 인적자원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도권의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능력개발을 하지 않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투자 및 관심이 매우 부족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증하고 그 생성과 소멸의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 세계 각국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OECD는 21세기에는 평생학습이 필수적이며 모든 사람이 평생학습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For All)를 선언한 바 있으며, 미국과 EU도 평생학습권을 법으로써 보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14%(덴마크 49%, 미·영 40%)이며, 특히 낮은 재정투자(’06년 GDP 대비 공공지출 0.20%), 훈련수요와 연계되지 않은 지원체계 및 교육훈련시장 낙후 등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참여정부는 전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지원서비스와의 연계 등 전달체계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차원에서도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과 여성, 고령 퇴직기술자 재취업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신사업 발굴 등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최근 기업과 대학간의 산학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서 맞춤형 인재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기업과 대학간의 산학협력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수인재 양성과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산학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박사급 연구인력의 2/3이상이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학간의 협력은 더욱 절실합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03.9월 「新산학협력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여 거점별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육성하고, 대학 내「산학협력단」설치 등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는 등 ‘산학협력을 통한 국가기술혁신’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지역산업여건에 부합하는 자생적인 산학협력 모델이 확산되고,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산학협력 문화나 역량이 부족하고, 부처간 산발적인 추진 등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에 ‘공과대학 혁신비전과 전략’ 발표를 계기로 우수한 산학협력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산학협력을 적극 촉진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취업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산자부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청년(15~29세)실업률은 7.3%(’06.9월)로 경제 전체 실업률 3.2%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의 특성상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자부는 고용과 성장을 함께 고려하는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질 좋은 성장 추진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살펴보면, 3대 전략(고용있는 성장, 균형있는 성장, 혁신주도 성장) 9대 과제(△업종별 투자로드맵 수립·추진 △신성장 동력산업의 조기산업화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시스템 구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산업기반 주도의 지역균형 발전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 △산업기술 혁신체계 내실화 △IT 인프라를 활용한 생산성 혁신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주요산업별 투자유망분야와 투자 활성화방안을 담은 「10대 주요산업별 투자전략」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실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 연수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청년 무역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자부는 청년층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차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담 _ 이광석 대표이사
글 _ 박한식 기자 hansik@incruit.com
사진 _ 김재룡 기자
자료출처 : 인재경영 2006년 12월
<저 작 권 자(c)인 크 루 트.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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