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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PROFILE
학력
2000 핀란드 헬싱키대 경영학석사
1981 고려대 무역학과
경력
2010.03.23 ~ 중소기업청장(現)
2008.03 ~ 2010.03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2007.08 ~ 2008.03 산업자원부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2004.07 ~ 2007.07 산업자원부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관
2004.02 ~ 2004.07 산업자원부 중국협력기획단장
2003.05 ~ 2004.02 산업자원부 장관비서관
2002.02 ~ 2003.05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수출과장
2000.09 ~ 2002.02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자원개발과장
2000.01 ~ 2000.09 산업자원부 산업협력과장
1999.06 ~ 2000.01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장
1998.06 ~ 1999.06 산업자원부 경제구조조정기획단
1997.05 ~ 1998.05 통산산업부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1995.03 ~ 1997.5 통산산업부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1982.03 특허청
지난 3월 말에 취임한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춰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해 미래성장동력의 근원이 되도록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은 더 이상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며 ”중소기업의 지원대상과 범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과거처럼 나눠주기식 정책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중기청의 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에도 맞춰질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관련정책에 역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을 만나 올 한해 주요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의 그와의 일문일답.
[올해 중기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주요 정책은 무엇인가.]
올해에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정책기조를 일대 변환시키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우선 현안과제인 실업난과 일자리 미스매치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1인 창조기업 등을 통해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되도록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고 지원시책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기청의 괄목할만한 성과에 대해 말해 달라.]
최근 중기청의 성과라고 한다면 지난해 금융위기에서 실물경제 위축과 수요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경영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했던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및 수요창출 등 선제적 정책대응으로 경영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또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마이크로 크레딧 등 소액금융공급 확대, 영업규제 개선 등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했다. 아울러 위기이후 재도약의 밑바탕이 될 녹색성장 및 신성장산업분야 중소기업 육성대책 등을 마련해 미래성장을 대비했고, 중소기업의 불리한 경영활동을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업애로 민원해결과 지원을 위해 중기청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증가하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Bizinfo, 고객지원센터(☎1357), 지방청을 연계한 원스톱서비스 지원체계를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우리 청에서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보다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종합정보서비스 Bizinfo’(www.bizinfo.go.kr)를 통해 370여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4,700여개 지원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이 불편할 경우 ‘☎1357 고객지원센터’로 전화 한통만 하면 중소기업 정책안내는 물론 금융, 창업, 인력 등 관심 분야에 대해 전문상담사의 무료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겪는 금융, 법률, 마케팅, 기술 등 경영애로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상담에서 해결까지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모든 지방중기청에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지원단은 경영지도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전국적으로 상시 근무하며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해당분야 전문가가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3일이내의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또한 전세계적인 모바일 트랜드에 부응해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제공했던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기업마을(Bizinfo)’을 개발해 지난 5월 14일부터 무료 제공 중에 있다.
[주요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나.]
’97년 이후 일자리 동향을 보면, 대기업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 부문의 일자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벤처 등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먼저, 창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가정신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1인 창조기업과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사업화 가능성 평가부터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다.
실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 구인·구직간의 미스매칭을 해결해 빈 일자리를 채우는 것도 시급하다. 우수 중소기업 6만개에 대한 DB를 구축·운영(’10.2~)하고,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10년 5천명)할 계획이다.
특히 민·관이 협력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 캠페인을 전개하고,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녹색전문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인 창조기업 정책에 대해 자세히 말해 달라.]
최근 중기청은 SK텔레콤과 함께 모바일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1인 창조기업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중기청이 운영하는 앱 창작터에서 안드로이폰 과정을 이수한 초급수준의 개발자 중 우수 개발자(50명)를 선발, SK텔레콤이 운영하는 T아카데미 내 ‘1인 창조기업 전문가 과정’으로 연계해 양성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SK텔레콤은 앱 창작터 교육 프로그램 내 T아카데미 기초과정을 전수하고, 우수 전문 강사진도 앱 창작터에 파견한다.
특히 앱 창작터 초급 개발자 과정 및 T아카데미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개발자들이 개발한 앱은 ‘SKT T스토어’에 우선적으로 등록, 상용화를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올 하반기 T스토어 내 별도의 1인 창조기업 앱 마케팅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년 개최되는 ‘1인 창조기업 성공포럼’에서 우수 앱 개발자를 포상하고 성공사례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협력해 나가게 된다.
중기청과 SK텔레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앱 개발자 양성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교육기관인 ‘앱 창작터’에 수상신청을 하면 된다. SK텔레콤과의 교육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통해 모바일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중기청이 50대 기업 시니어 창업지원에 나서 화제를 낳았는데.]
오는 7월부터 50세 이상의 중·노년층의 창업을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중·노년층에 적합한 창업 모델을 20종가량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어 7월부터 창업 적성진단에서 모의창업, 현장체험 등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5월 중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등 주요 기업 50곳의 대표와 예비 창업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협약을 맺었다.
시니어 창업지원 협약은 50세 이상 퇴직자들의 경제활동 재참여를 위한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향후 기업들은 시니어 퇴직자들의 창업희망자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과 관리부터 유망사업모델을 등 정보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중기청은 창업 전문가와 예비 창업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중·노년층의 창업을 돕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점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는 등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중·노년층 퇴직자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창업은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나.]
중기청에서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난 완화 및 중소기업 인력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일자리 정보제공 및 지방중기청 채용박람회 개최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보다 손쉽게 일자리 정보와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취업수요가 많은 우량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6만여개의 정보DB를 구축해 제공하고 있다. 또 지역별로 교육청,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취업대책반을 구성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둘째,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제조현장을 일하기 좋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컨설팅·진단, 시설·공정 개선, 교육훈련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인식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3천명), 성공 중소기업 CEO강좌(30개대학) 등 노동부, 중기청, 문광부 등과 범정부적으로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다. 넷째, 산업현장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계고 및 전문대학과 중소기업을 매칭해 산업현장의 일자리에 맞는 적합한 인력을 맞춤식으로 교육하고 취업으로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조합·단체 등을 통해 미취업자를 채용수요에 따라 직업훈련(최대 5개월)을 실시한 후, 해당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패키지 지원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있나.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기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생산성이 취약한 3개 분야(제조기반업종, 수출주력품 부품업체, 소기업)에 대해 ’12년까지 7천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중소기업형 미래전략분야(녹색·지식서비스 등)에 대해 R&D를 집중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기술개발 결과의 제품화·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모태펀드와 민간출자로 ’12년까지 3.5조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녹색기술 전문벤처 1천개를 육성해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정부 노력과 동시에 중소기업 스스로가 생산성 및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의 자립화 및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어떤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중소기업 정책의 시작과 끝은 중소기업의 자생력(자립화) 확보 및 경쟁력(활성화) 제고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중소기업 정책환경을 감안할 때 우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 등의 자생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정책은 크게 보호와 육성의 Two-Track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혁신형 전문기업과 같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해 역량이 있는 인재가 찾아오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자생력을 키우는데 중점할 계획이다.
[그동안 유망한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핵심기술이 거래 대기업 및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많다. 이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 있나.]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의 보안수준과 대응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은 중소기업이 국가 전체의 63.7%(102/106건, ’08년)를 차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역량수준은 대기업(80.1점)의 58.7% 수준에 불과한 47.0점으로 ‘취약수준’(’09. 12. 산업기술진흥협회)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상담, 교육, 임치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애로해결을 위해 전문가 풀을 활용한 전화 및 방문상담과 지방기업을 위한 ‘기술보안 현장클리닉’를 실시(5월중 160업체)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에 대한 On-Off Line 보안교육과 보안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계획으로 5월에 시범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기술보안 현장클리닉’을 하반기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파일 무단복제 방지를 위한 출입통제 등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확보 및 육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인재확보 및 육성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정부의 노력으로는 다양한 산학연계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을 하고 있다. 특히 취업을 전제로 공고생(대학생)에게 해당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전문계고의 직업교육시스템 혁신 및 중소기업 분야(업종)별 핵심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66개교를 대상으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자에 대한 맞춤형 훈련 및 취업연계 지원을 위해 조합 및 단체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인력 채용수요에 따른 직무교육 및 현장연수를 실시하고 취업까지 연계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연수원을 활용해 이동식 현장연수, 맞춤 연수 등의 수요자 중심 교육훈련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은 자구책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재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고용확대 및 일하기 좋은 환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채용지원 및 인재육성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채용에 따른 단기적인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공무원 사회도 일반 기업 못지않게 혁신과 변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중기청의 경우 혁신활동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우리 중기청은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현안 해결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창의·실용행정 추진내용을 말하면, 먼저 매주 1회 이상 중소기업 소통마당 개최, ‘중소기업 정책체험단’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현장애로 발굴·해소를 하고 있다.
또한 기존시책 10%이상 통·폐합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단순화해 성장가능·핵심분야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스마트폰 기반의 중소기업 대표 어플을 개발(’10.5월)해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정보 제공 및 내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지식소통시스템(국·지방청 인터라넷)을 구축(1월)해 문서 없는 사무실 구현 및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 효율화를 시현하고 있으며, 창의적·열정적으로 일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일관성 있게 부여하는 ‘업무능력포인트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평가시스템을 통합해 업무분야 성과 보상을 포인트로 일원화하고 무분별한 인사가점 부여를 방지(상반기 시범, 하반기 본격 도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5급 이하 공무원 승진 심사 시 보고서 작성 평가제도 도입 등 기획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내부우수인재 발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료출처 : 인재경영 201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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