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 점점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청년실업(失業)사태는 당사자들의 고통도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을 손상시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청년실업 문제가 단순히 인턴사원제 운영이나 직업교육 강화라는 단기적인 고용안정대책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경제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표상으론 지난 9월 현재 실업률이 3%에 머물러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은 아직까지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가 추산한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12%에 달할 정도로 실업의 고통이 특히 청년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문제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대졸 실업자 12만명과 대학 4학년(졸업예정자)28만명이 6만개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을 정도로 고학력 인력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초년생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 같은 ‘취업대란 ’은 일차적으로 경기침체 여파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대폭 줄인 탓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구인난(求人難)을 겪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그 근저(根底)에는 경기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 대학 진학률 상승으로 인한 청년노동력의 수급(需給)불일치를 들 수 있다. 즉 지난해 고졸자의 68%가 대학에 진학했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고학력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그만큼 늘지 않은 탓이다. 오히려 우리 기업이 한국을 버리고 노동력이 싸고 노사문제가 없는 외국으로 이주해가는 상황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지식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대학의 교육내용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인력의 질적인 수급불균형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기능, 고임금의 고급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 데서 찾아야 한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신규투자 확대와, IT와 생명공학을 필두로 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신규 창업 활성화, 선진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유치가 그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신규창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를 만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이다. 이와 함께 인력수급의 질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고유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변혁도 반드시 병행해야 할 과제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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