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정기지불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에 의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1년간의 연봉총액이 결정되더라도 이를 매월 지급하기 위한 지급방법 및 계산방법을 결정하고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1/12분할, 1/16분할 등)
△ 연봉제와 법정수당
연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규정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다만,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연봉액을 포괄임금 형식으로 산정해 매월 분할 지급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총액에는 기준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 0원, 법정수당 0원(시간외근로수당 0원, 연월차휴가수당 0원 등), 상여금 0원이 포함되며, 이를 1/12분할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연봉총액에 일정액의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제도에 대해 근로자의 승낙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며, 계산의 편의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그 제도는 유효할 것이다.
물론 실제 근로와 포괄산정금액의 대상 근로의 차이가 분명하다면(시간외근로를 매일 1시간으로 계산했으나, 매일 2시간의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제수당은 실제근로의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이러한 법정수당을 연봉총액에서 제외한 연봉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연봉제와 통상임금・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3개월 이전의 임금총액을 근로일수로 정기적・일나눈 금액을 말한다.
연봉제의 경우 연봉총액이 미리 결정되고, 법정수당도 미리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비슷해질 수 있다.
특히 연봉을 포괄 산정해 책정한 경우 연봉총액이 그대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되어 연봉제 도입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사가 연봉제하에서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 미리 합의한다면 이것이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연봉제와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며,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중간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연봉제하에서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이 제도가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행정해석은 퇴직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매년 중간 정산하는 경우 실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퇴직금을 월 분할해 매월 지급하더라도 미리 지급한 퇴직금 선지급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매월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형태의 연봉제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제도운영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퇴직금을 월별 분할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은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다.( 1994. 8. 1, 임금 68207-482)
[질 의]
<근로계약내용>
진정인의 임금은 연봉 50백만원, 퇴직금 4백만원, 도합 54백만원으로 하고 연봉에는 월급료,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제반 제수당이 포함된 것인데 이를 1년 12회로 나누어 매월 10일에 지급하고 퇴직금은 년 12회 분할하여 월급료와 함께 선지급한다(취업규칙 등에는 퇴직금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음:소수의 고액임금을 받는 의사를 제외하고는 동 병원의 퇴직금은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여 지불됨).
피진정인은 위의 근로계약을 한 것이 진정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고, 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근로계약시 피진정인이 임금에 포함하여 선지급하였다는 금품을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고용 당시 그러한 계약을 하였더라도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퇴직전 선지급하는 것을 법상의 퇴직금으로 보기가 어렵고, 그 산정방법도 법기준과 상이하고 애매한 점 등, 동 계약내용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퇴직금으로 선지급한 금품은 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을 설>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불되었고,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내용 자체는 유효하고 따라서 퇴직금은 이미 지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회 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1년간의 퇴직금액을 약정하고 이를 12회로 분할해 매월 임금지급시 지급키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동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미리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1997. 5. 21, 임금 68207-287)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또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임.
노무법인 고려
오영배 공인노무사 pcs@klc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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