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청와대 수석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5000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 내년부터 3만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훈련을 시키겠다 고 밝힌 것은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 문제가 구조적이고 장기추세적인 것인데 비해 대책은 너무 근시안적인 것이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외환위기 직 후처럼 정부가 예산을 들여 인턴사원이나 일용직 등을 늘리는 방식으로 실업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일자리 창출에 한계적인 효과밖에 가질 수 없다.
청년실업이 급 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수급의 불일치에 있다.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사람이 가지 않고 인력이 남아도는 곳에는 사람이 몰리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볼 때 대기업쪽으로는 취직희망자가 북새통을 이루는 반면 , 중소기업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야단이다.
직종별로도 사무직이나 일 부 서비스업종은 구직난이 심각한 반면, 생산직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하 다.
또 수도권이나 일부 대도시권에서는 구직자들이 넘치는 반면, 기타 지역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는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사회의식이나 교육제도의 개선, 노동시장의 시장기능 회복 등에 의 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너도 나도 4년제 대학만을 고집하는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 청년실업이 급증하는 큰 이유는 4년제 대졸자는 급증하는데 그들이 눈 높이를 낮춰 생산직이나 산업현장을 찾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문대학이나 실업계고교의 기능을 대폭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전문대 졸 업자들의 취업률이 80%를 넘게 됐다는 사실은 청년층 실업 해소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단적 으로 말해주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업종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들이 몰 리는 곳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그렇지 않은 곳의 임금은 상대적 으로 올라가도록 시장이 움직이면 인력수급의 불일치는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정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내놓 길 바란다. <매경>
|
전문가 칼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