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를 마치고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고졸실업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1997년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청년 실업이 심화되면서 고교졸업생들이 집중적으로 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올 10월 기준으로 고졸 실업자가 35만 4,000명으로 대졸 실업자 18만7,000명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중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16만명보다는 두 배 이상 많다.
고졸 실업은 단순한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나 노동력 수급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고졸 실업은 10대들이 많아 청소년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요즘 청소년들이 음주나 끽연을 비롯한 말초적인 쾌락에 쉽게 빠져들고있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신체 성숙에 비해정신 연령이 못미치는 이른바 ‘미완의 성인’으로 사회는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자기 계발보다는또래들과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교육받아 온 터에 실업은 그들에겐 목표조차 없는 좌절로 다가섰을 것이다.
고졸 실업은 IMF 체제이후 정부의 실업 대책이 대졸 실업자 중심으로 짜여지고 운영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IMF 위기 직전인 1996년만 해도 고졸 실업률은 2.5%로 대졸의 2.6%보다 낮았으나 1998년엔 고졸 8.2%,대졸 5.7%로 역전됐다가 아직도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실업자 수는 고졸이두 배 가까이 많은데도 정부가 올해 지원해 선발한 인턴 사원 2만9,000명 가운데 65.7%가 전문대 이상의 졸업생이다.고졸 실업의 심각성은 외면한 채 대졸 실업만을 문제시하는사회 인식도 이같은 정부 정책을 부추겼다.
그러나 고졸 실업 문제를 풀기에는 정부만으로 힘이 부칠것이다.기업체 등 산업계를 중심으로 사회 전체가 나서야한다.먼저 산업 현장이 그들을 받아 주어야 한다.그리고 임금 체계에서나 승진 인사에서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직업 교육을 선택해 실업계 고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1995년엔 81.6%에 달했으나 지난해엔 54.4%로 낮아졌다.반면 대학 진학률은 1995년 13.2%에서 지난해엔 44.9%로치솟았다. 비합리적인 차별이 그들을 거리로 내몰거나 혹은대학으로 무조건 진학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전국에는 21만여명의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31만명 가량의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고졸 실업자 35만4,000명과 비슷한 규모이다.우리의 고졸 기능 인력을 산업 현장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10대들이 3D업종을 기피한다고 나무라기에 앞서 그들이 돌아 올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을 바꿔야 한다.정부도 깨끗하고 안전하고 재해없는 시설을 갖추도록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산업계는 그리고 학력의벽을 허물어야 한다.당국과 산업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대한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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