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해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제2항>



◈ 직장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법적 의무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제13조(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의 방법, 내용, 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주는 연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 2000년 노동부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의 대부분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제로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중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 : 14곳, 예방교육 실시 사업장 3곳).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돼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교육내용에는 ▷ 관련 법령 ▷ 성희롱과 관련된 회사내 규정 ▷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직장내 성희롱 교육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해
직원연수・정례조회・부서별 회의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이때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문서나 교재를 회람하는
것, 인터넷메일을 통한 자료만을 배부하는 경우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