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내 고충처리기관의 설치.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따르면 사업주는 제7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3항, 제19조 내지 제21조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사업주는 성희롱에 관한 근로자의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고충처리기관 등을 통해 자율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사업장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 이 때 고충처리기관은 동수의 사업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로 구성하되 각각 10인 이내로 한다(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각각 2인 이내).
▹ 다만,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여성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의 경우 따로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주는 고충처리기관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신고 받은 경우 고충처리기관에 위임하는 등 10일 이내에 고충을 처리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충처리기구를 설치한 사업주는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지방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고충처리기관을 통한 분쟁의 자율적 해결
▹ 사업주는 소속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성희롱담당 상담요원으로 지정하고,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 피해근로자, 성희롱 행위자로부터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조사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로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피해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해 성희롱 행위자와의 대질 대신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피해근로자와 증인을 다양한 형태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공식 조사된 결과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면 담당자는 사업주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사업주는 조사 및 처리종료후 관계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적정 기일 내에 통보해야 한다.
▹ 사업주는 성희롱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근로자가 또다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본인의 근무부서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배려해야 한다.
▹ 조사가 끝난 때에는 피해근로자와 성희롱 행위자 모두에게 그 결과에 대해 알려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후 피해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 또는 기타 불이익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징계조치 및 절차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내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무법인 고려
정형옥 공인노무사 jho@klc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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