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계와 일부 노조가 일자리 나누기인 ‘워크 셰어링’을 본격 도입할 움직임을 보여 실업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워크 셰어링은 회사가 종업원을해고하지 않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을 통해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노사가 불경기의 고통을분담하는 한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작년말 주5일 근무제를포함해 지금까지 휴가·교대근무 확대 등 워크 셰어링의 그어느 수단에서도 전국적인 단위의 노사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워크 셰어링에서 교훈을 얻어야한다.
일본의 최대 경제단체인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워크셰어링의 구체적인 실행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됐다.일본 전기·전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가입한 전기노조연합도 올봄 노사 협상에서 워크 셰어링 실행방안을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첫째,일본 최대 경제단체가 워크 셰어링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앞으로 워크 셰어링에 어떤전제를 달지 모르지만 적어도 일본 재계가 적극 나서 일자리 유지에 따른 비용을 떠안을 경우 워크 셰어링이 성공할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다.둘째,전기노조연합의 워크 셰어링 방안이 아주 현실적인 것이 인상적이다.하루 4교대 근무제를 도입하고 일시 휴가를 최장 2년까지 늘리면서 임금삭감 방안까지 수용하고 있다.
보도대로라면 일본 재계는 워크 셰어링을 통해 ‘종업원떠안기’를,전기노조연합은 임금삭감을 통한 ‘고통분담’을 각각 수용한 것이다.이를 놓고 ‘일본이 과감한 구조조정을 못하고 또 늑장을 부린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없다. 일본은 이미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 ‘삶의 질’이나일자리나누기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워크 셰어링 제도만해도 대부분 서구 국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자리 유지가 능사는 아니다.조직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무능하고 불필요한 인원의 지속적인 퇴출이 필요한 것을 부정하려는 것도 아니다.다만 불황에서 노사가 대립하거나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일본의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적이다.3년여전 외환위기 직후 워크 셰어링이 논의됐지만 우리나라 재계는 해고를 쉽게 하는 등 고용시장 유연화에,노조는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에 각각 집착하며 평행선을 달려 왔었다.
현대를 ‘노동의 종말시대’라고도 부르며 실업이 어느 나라에서나 최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정부와 노사가 협력하지 않으면 실업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노사정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주5일 근무제를 비롯한 다양한 워크 셰어링 방안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 [대한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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