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취업규칙) 직장내성희롱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공인노무사 정 형 옥
(노무법인 고려,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타)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것 을 방지하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우 및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처 리 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원은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①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회사내외에서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함은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언행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본다.

1.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2.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4.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 통화 포함)
5.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6.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7.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8.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9.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10.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11.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제5조

고충처리절차]  ①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원 또는 그 대리인은 사내고충처리기관 또는 지정된 성희롱 상담원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기관 또는 지정된 성희롱 상담원은 신고를 받은 직후 사건의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기관 또는 성희롱 상담원은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사원 또는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사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④ 사건조사결과 성희롱이 인정되면 회사는 성희롱 행위자 등에 대해 징계에 회부해야 한다.

제6조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① 성희롱 행위를 한 사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성희롱 행위에 동조한 사원에 대해서도 그 정상에 따라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성희롱 피해사원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의 고충을 상담받고도 묵인, 은폐, 조작하거나 피해사원에게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도록 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형량]  ① 성희롱 가해자로 판명난 경우에는 해당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전환, 경고, 견책, 휴직, 전직, 대기발령, 해고 등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
1. 상습적이고, 비위의 도가 심한 경우
2.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으로 법원이나 지방노동관서에서 심의결정된 경우

제8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①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 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직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의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2. 성희롱과 관련된 회사내 규정
3.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감수 :

공인노무사 윤자야((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타)
공인노무사 문강분((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