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기회 다양화,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 우선배정 및 기업의 환매수 실시, 자사주 장기보유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됨.



종업원지주제도란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이하 ‘자사주’)을 취득하게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보유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경영참여 등 근로자복지와 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는 우선배정에 한정함으로서 자사주 취득기회가 제한되고, 자사주 취득비용을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함으로서 재산적 손실위험이
높고, 장기보유도 이루어지지 않아 종업원지주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마련하여 새로운 종업원지주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우리사주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 자사주 취득기회 다양화



미국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제도의 기법을 도입해 기존의 우선배정제도 이외에 기업의 자사주 출연, 이익
출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자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국가에서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 및 보유, 사업주 등의 조합에 대한 지원, 비상장 주식 환금성 보장 등을
지원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 자사주 환금성 지원 등 비상장 기업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비상장기업이 주주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개정 상법 제461조(국회 심의중, 금번 임시국회 통과 예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배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관련 조항



제32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②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배정비율 범위 안에서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자사주의 환금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에서 환매수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법상 회사의 자사주 취득금지 규정(제341조)의
예외 규정을 둠으로서 회사에서 우리사주 환금성 지원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상법 제341조에서는 회사가 당해 회사의 합병, 영업양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 이외에는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



◆ 장기보유 유도장치 마련



근로자가 자기자금으로 구입하는 자사주는 근로자에게 바로 배정하되, 기업의 출연, 조합의 차입금 등을 통해 구입하는 자사주는 일정기간(시행령에서
규정)에 걸쳐 또는 차입금 상환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배정하도록 했다.(ESOP 제도 기법)



◆ 우리사주운영위원회 설치



우리사주제도가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과 사업주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와는 별도의 기구로서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 장기보유 등을 통한 회사의 자금조달,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 노사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운영의 민주성, 재산관리의 투명성 확보



우리사주 조합이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회의결사항, 조합 대표자 등의 직접선출 원칙 등을 법안에 명시했다.




조합재산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탁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탁토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 조합관리 엄격화



재산관계에 대한 분쟁예방 및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취지에서 강행규정에 대한 벌칙규정(100만원 이하 과태료)을 신설했으며, 각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감독・시정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서 조합관리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 비정규근로자를 복지사업 수혜대상으로 포함시킴.



그간 근로자 복지 사업은 수혜대상 근로자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한정함으로서 비정형, 단기계약 근로자 등이 복지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일용 근로자 등도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근거로 2002년부터는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 지식기반사회 도래에 부응하여 근로자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직무발명 활성화를 통한 회사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자의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보상받고, 경영이익을 노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성과배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 세제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근로자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사・공익위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 5년마다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도록 함.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으로서「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발표함으로서 장기적 비전(vision)하에 근로자복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에는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재산형성,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근로자복지사업에 필요한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된다.



○ 이주 근로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직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직장이동이 활발해지고,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 등은 근무특성상 작업장이 빈번히 변동되고, 임시로 주거를
마련해야하는 등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을 반영하여 직장관계로 이주하는 근로자 등에 대한 이주비, 주거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새로이 마련했다.



○ 근로자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제도를 도입.



민간복지시설 건립이 꾸준히 늘어나고, 대규모 시설건립 위주의 공공복지시설 운영사업이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일본의 복지시설이용비용
지원제도를 원용해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비용 지원을 통한 재원절감 및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했다.



노무법인 고려

정형옥 공인노무사 jho@klclabor.co.kr